토렌트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고소와 합의에 대한 상담글

토렌트사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저작물 개념) 파일을 다운받은 상황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특히나 별도의 영리의 목적이 없고 단순히 감상이나 시청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무혐의 결정 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포함)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정식 또는 약식 기소가 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사안은 이미 A영화에 대한 저작권위반 혐의 합의 이후, 추가로 또 다른 영화들에 대한 별도 고소가 된 상황이므로 앞으로의 경찰 조사에서 효율적인 사건 진행 방향과 나머지 위반건 전부에 대한 혐의 인정(자수 포함)과 수사 협조,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와 제출 등에 변호인과의 전반적인 검토 및 추가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선은 추가된 별도의 신고내용 또는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결국 경찰 조사 중 또는 추가로 예정된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방향과 합의 문제, 금액 조율 또는 무혐의 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은 물론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면 토렌트 관련 저작권법 위반 등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 출석 전에, 언제든 문의주시면 빠르고 자세한 안내와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www.open.go.kr)를 활용하시어 고소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제가 직접 수행하고, 중간 통로 없이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젊음과 열정으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하면 다릅니다.

수차례 반복되어야 할 사건이라면 차라리 정확하게 자수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긁어 부스럼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막연하게 불안감에 사시는 것보다는 자수를 통하여 모든 죄를 정리하고 가시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결정이 남은 상황이며, 기왕에 자수를 하시기로 결심하게 된다면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자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자수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