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대리하여,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에 위자료까지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온라인 오프라인 명예훼손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완전히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형사가 마무리되면, 이번엔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오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

​

​

< 해당 명예훼손 형사 재판 1심 무죄 사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예훼손 사건, 1심 무죄로 깔끔하게 방어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제1심 ...

​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가 형사 단계에서 이미 무죄를 받아둔 사건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듯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보해 둔 형사 무죄를 민사 방어의 근거로 삼았고, 나아가 반소를 제기해 오히려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을 물음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과 함께 위자료 지급 판결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

​

지금 형사에서 무죄를 받고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막막하신 분이라면, 이 글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방어를 넘어 반격까지 이끌어냈는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 손해배상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및 위자료 받은 사례

​

1. 사건의 개요 - 개인정보 유출을 알린 게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돌아오다

사건은 아파트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아파트 동대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등에 부착하셨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었으니 이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시글이 뜻밖의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인 동대표가 해당 게시글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의뢰인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온 것입니다.

​

​

억울한 사정을 알리려던 행동이 도리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위기로 바뀐 상황. 의뢰인분은 이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건을 단순한 방어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2. 문제 해결 - 명예훼손 형사 무죄, 민사 손해배상에서 어떤 힘을 가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형사에서 무죄를 받았으면, 민사 손해배상도 당연히 안 물어줘도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서로 다른 재판이라,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민사 책임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는데요. 다만 형사에서 "죄가 안 된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건, 민사에서도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붙잡은 지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

준비서면 중 일부

의뢰인분이 붙인 게시글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무죄 판단을 앞세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형사에서 죄가 안 된다고 확인된 글인데, 민사에서 갑자기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는데요.이렇게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이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그 뿌리부터 흔들어놓았습니다.

​

준비서면 중 일부분

​

그런데 여기서 방어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반소, 즉 맞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일이었고, 상대방은 바로 그 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유죄)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근거로 "정작 잘못은 그쪽이 먼저 했고, 그에 대한 유죄까지 확정됐으니, 배상을 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

바로 이 지점이 저희 같은 로펌이 힘을 발휘하는 부분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따로따로 보면 "일단 청구당했으니 방어부터 하자"는 데 그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분의 무죄는 방패로, 상대방의 유죄는 창으로 삼아, 하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두 개의 무기를 동시에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

​

3. 최종 결과 - 명예훼손 손해배상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완전한 승소

승소 —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

명예훼손 손해배상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및 위자료 지급 성공사례

​

실제 의뢰인분이 적어주신 후기

이제는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갈래 전략이 그대로 통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을 전부 기각했고, 반대로 상대방이 의뢰인분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분은 배상 책임을 한 푼도 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자료 지급 판결까지 받아내며 억울하게 시작된 소송을 완전한 승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이 사건이 남긴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은 형사와 민사가 함께 움직이므로, 형사 무죄는 민사 방어의 근거로, 상대방의 형사 유죄는 반소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다룰 수 있느냐가 결과를 가르며, 이 사건은 그 점에서 저희의 역량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 자부합니다.

​

​

억울한 사정을 알렸다가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신 분들, 개인정보 유출을 폭로했다가 오히려 고소·소송을 당하신 분들,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저희와 함께 점검해보셔도 좋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손해배상 피고 성공사례<
[명예훼손]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손해배상액 약87% 줄인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