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상간자 정보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양유미 변호사

1️⃣ 처음부터 직장으로 소장을 보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장에 상대방 주소를 직장으로만 적어내면, 재판부는 “주소를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기 일쑤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송달을 시도합니다.

📌 1차 시도: 주민등록초본상 최후 주소지로 정석 송달
📌 2차 시도: 1차 송달이 불능 처리된 경우, 그때 비로소 직장 주소로 송달 시도

즉, 직장 주소는 처음부터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 초본의 최후 주소지로 송달이 안 됐을 때 꺼내 드는 두 번째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2️⃣ 그렇다면 상간자 정보, 대체 어떻게 알아내나요?

전화번호만 쥐고 있다면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개통 당시 기입했던 옛날 주소 정도로 꽤 제한적입니다. 즉, 이 방법만으로는 현재 직장 정보까지 알아내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간자가 자영업자가 아니라 일반 직장인이 확실하다면, 현재 재직 중인 곳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문서제출명령입니다. 4대보험 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통해 현재 직장 정보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Q & A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의 뒷받침을 받는 문서제출명령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자료를 확보해야 할 때 사실조회보다 훨씬 실효성 있는 무기가 됩니다.

3️⃣ 상간자의 직장 정보, 왜 기어코 알아내야 할까요?

직장 정보를 찾는 이유가 단순히 우편물을 편하게 받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직장 정보는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핵심 무기로 활약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는 완벽한데 상간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 하나도 없다면 속이 타들어 가기 마련입니다.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위자료를 받아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급여채권을 가압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서 자체가 접수될 수 없으므로 직장 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급여는 개인과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재산인 만큼, 법원에서도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꼼꼼히 따져가며 가압류 결정을 매우 신중하게 내립니다. 무작정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왜 가압류가 꼭 필요한지, 부정행위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법리적으로 탄탄하게 소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급여가압류가 인용되면 상간자가 다니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면서, 회사 측에도 자연스럽게 가압류 사실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직장인에게 회사 생활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이 부담감 덕분에 실제 재판 끝까지 가지 않고도 위자료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