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유아인도 강제집행, 실효성 확보 

1️⃣ 유아인도 강제집행이란 무엇인가요?

법원으로부터 "아이를 ○○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나 심판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집행관이 직접 집행에 나서 아이를 데려오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유아인도 강제집행'입니다. 단순히 판결을 받아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 기관의 공권력을 통해 정당한 양육권자가 아이를 실질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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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에는 왜 집행이 그토록 어려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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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은 부모님들이 판결을 받고도 눈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관련 예규상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의 아이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집행 현장에서 아이가 "가기 싫어요", "여기 있을래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집행관들이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하는 관행이 오랜기간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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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예규는 아래와 같이 조항별로 나누어 지지 않고 단순히 집행의 방법과 집행수수료 정도만을 표기한 지침사항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거부 의사가 아이의 진심인지, 아니면 함께 지내던 상대방 부모의 세뇌나 압박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무력화되는 일이 잦았고,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집행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3️⃣ 2025년 개정 예규의 핵심 변화: 무엇이 달라졌나?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판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2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를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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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 의사가 곧 유아인도 집행 중단은 아닙니다: 과거처럼 아이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집행을 종료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보다 '아이의 안전과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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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집행 현장에 아동심리 전문가가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이가 거부하는 이유가 단순한 적응 문제인지, 부모의 부당한 영향 때문인지 전문가가 세밀하게 파악하여 집행관에게 의견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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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단 기준의 고도화: 단순한 거부 의사 표명 자체가 아니라, 아이의 심리 상태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아이의 말'에 매몰되지 않고 '아이의 진짜 행복'을 기준으로 판단의 중심이 이동한 것입니다.

4️⃣ 무조건적인 강제 인도가 아니라 '아동 중심의 집행'입니다

개정 예규의 취지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바뀐 것은 "아이의 의사는 무시하고 강제로 끌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가해질 수 있는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판결을 이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 자진 인도 최고: 강제력을 행사하기 전, 상대방에게 스스로 아이를 보내도록 정중히 요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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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동행: 아이가 겪을 정서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심리 전문가가 집행에 동참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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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환경 조성: 아이의 심신에 미칠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행 과정 전반이 설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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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이의 말 한마디로 모든 절차가 허무하게 무산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아이의 복리를 지키면서도 판결의 정당성을 실현하는 구조로 발전한 것입니다.

5️⃣ 실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유아인도 집행은 법률적 판단과 아이의 심리적 상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매우 예민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판결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인도받을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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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황별 맞춤 전략: 아이의 연령, 거부 의사의 강도, 상대방의 협조 여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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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의견 활용: 가사조사관이나 아동심리 전문가의 의견서를 사전에 준비하여, 집행 현장에서 아이의 심리 상태가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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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과 집행관의 소통: 단순히 집행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아이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집행 방식을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 양유미 변호사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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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거부 의사 때문에 유아 인도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무력화된 과거와 달리 2025년 개정 예규는 정당한 양육권자가 아이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을 훨씬 더 단단하게 열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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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이와 관련된 사건은 어떤 소송보다 정서적으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강행보다는 법적 절차와 아동 심리를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아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아이를 데려오지 못해 긴 시간을 고통 속에 보내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와 함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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