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성공사례] 소개팅 어플을 악용한 금전 사기, 피의자 사기혐의 인정 송치 성공 

1️⃣ 사건 개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 B씨는 의뢰인 A씨와 연인관계가 된 초기부터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연인인 B씨를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몇 달간 병원비와 생활비를 빌려주었고, 심지어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거나 차량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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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는 약속한 날짜마다 핑계를 대며 상환을 미루더니, 결국 잠적해버렸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B씨가 말했던 경제적 어려움, 실체조차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피해액은 수천만원에 달하였고, A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요금과 소액결제비용까지 모두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양유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 수사 끝에 B씨는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 양유미 변호사의 핵심 전략

단순히 연인 사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도(범죄)'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 말 바꾸기 증거화: 상환일을 자꾸 바꾸거나, 제3자의 계좌로 돈을 받는 등​ B씨가 수사망을 피하려 했던 흔적들을 찾아냈습니다.

• ☑ 거짓말의 패턴 입증: 건강과 경제난이라는 똑같은 거짓말이 수개월간 반복된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애초부터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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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관적 자료 확보: 카카오톡 대화, 이체 내역, 병원 기록 등을 통해 피해 액수를 명확히 계산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직장 내 문제, 본인의 지병 문제 등이 전부 거짓임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이번 사례가 주는 의의

이번 결과는 B씨의 행동이 단순한 ‘연인 사이에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임이 인정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간 금전문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형사상 사기죄를 적용하기 보다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로 해결하도록 회유하거나 적극적으로 사건처리를 하지 않는 실무상 경향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사건의 의의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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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나 각종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상대가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 ☑ 증거 보존: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은 무조건 따로 저장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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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순점 기록: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할 때 그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두면 큰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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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른 대응: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는 어려워집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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