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 가능 자료 확보 문의

Question

21년말 블랙박스 통해서 상간녀 집 오간 것 알게됨
위치추적하고 직접 촬영하려하지만 차량 상간녀 집에서 나온것만 목격하고 증거자료 없음
Ott집에 공유 및 차량 쉐어링에 상간녀 연결 확인 (ott연결정보자료있음)
오프교육이라 거짓말하고 2박3일 외박
상간녀 사내 여자인것 이날 확인했고 동일 일자 휴가까지 확인
(상간녀 연락처 이름 알고, 한달전 같은팀으로 이동사실도 알게됨)

동일인물 아니지만 10년 전에도 상간녀 직장내 있었음 
대화내용 카톡자료 이름 모두 보유

같이 모두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 가능할까요? 
상간녀, 남편 녹취로 증거 더 확보 필요할까요?

김래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1.네.  우선 보유하신 자료만으로도 소송은 충분히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런데 상대방과의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 시, 외도 정황을 파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명백한 증거가 없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섣불리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되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고 법윈을 통해 카톡 로그기록 등을 확보하시거나 블랙박스, 차량 네비이용내역, 하이패스결재내역 등을 확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3.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상담 필요시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배우자분이 상간녀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있으시다면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다만 상간자가 우리측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같은 회사 내에서 근무했다거나 대화내역에서 혼인사실을 알고 있는 점이 입증 가능하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3. 이와 별도로 부정행위 사실이 입증되면 배우자분에 대해서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료 가지고 오셔서 정확한 상담 받으시기 권유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현재 확보한 증거가 외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면 추가 증거를 무리하여 확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외도 기간, 수위 등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절차 진행 등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만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상간녀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 또는 직장주소를 확인해두셔야 향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내용으로 배우자 및 상간녀의 녹취록을 준비하는 부분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협 인증 이혼 전문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상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이러한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소송도 가능합니다.

일단 이혼, 상간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는 확보하시면 됩니다.
소송 중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도 증거가 확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담 예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한송 변호사 · Answer

1.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그간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을 위해서 증거확보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위법하게 수집할 경우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선생님께서 기재해주신 증거들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이후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자료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선생님께서 확보하신 증거들 중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가 '연인관계'로 보이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3.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 사실혼, 상간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무인/생년월일) 등 이혼/가사사건의 경험이 많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태유 김한송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