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러기 아빠의 외도, 상간 소송의 핵심 쟁점은? 

🐦 기러기 아빠 상간자 소송, 핵심 쟁점은?

기러기 아빠의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상간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상간자 측은 보통 "이혼남이라고 들었다" 혹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이혼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나, 유책행위가 인정되려면, 상간자가 부부 공동생활의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상간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주요 증거

• 주변인의 진술 : 기러기 아빠 상간자 소송의 경우, 남편 혼자 살기에 집 근처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자연스럽게 상간자와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러기 아빠 친구들이 상간자에게 '기러기 아빠'라고 소개하였거나 '기러기 가족'이라는 이야기가 오갔음을 진술해 줄 수 있습니다.

• 기러기 아빠의 진술 :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외도 당사자 본인 스스로 자신이 유부남임을 상간자에게 밝혔다고 진술해 준다면, 이 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겠죠.

• 상간자 스스로의 진술: 상간자가 기러기 아빠와 통화 또는 문자에서 상대방이 유부남을 전제로 대화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이 확인됩니다.

• 교제의 정도 및 기간: 교제 기간이 길고, 그 과정에서 단둘이 만남은 물론, 남편의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고 해외에도 동반 출국한 경우,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 부부 관계 해소 요구: 상간자가 남편에게 "와이프 사진 지우라"라고 요구하거나 “다 버리고 나랑 살자”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 혼인 관계를 알고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 위자료금액 정도

기러기 아빠 상간 소송에서는 위자료 1,0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특히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히 입증되거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단순 만남을 넘어 동거, 잦은 성관계, 혹은 혼인 관계 해소를 요구할 정도로 깊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홀로 고민하지 마세요!

해외에서 자녀 양육에 힘쓰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심적 고통으로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큽니다.

상간자 소송은 위자료 배상 뿐만 아니라, 부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정신적 고통을 위자 받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큽니다.

양유미 변호사는 기러기 부부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상간자가 유부남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줌은 물론, 체계적인 법리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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