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를 위한 증거 확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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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님, 얼마 전 상대방의 외도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도 너무 어리고 제가 경제력이 없어서 이혼을 결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포스팅은 감정적으로 힘드신 상황에서 현명한 이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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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상간 소송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증거, 증거,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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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화가 난다고 절대 섣부르게 움직이지 마세요.

섣부른 움직임은 오히려 상대방의 활동범위를 소극적으로 위축시킵니다.

최대한 태연하게 일상적으로 행동하셔서 상대방을 방심하게 하셔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상대방에게 과한 친절과 애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정말 힘드시겠지만, 더 큰 결실을 얻기 위해 참으세요.🤬

이혼, 상간 소송은 증거가 많을수록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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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면, 통상 증거로 인정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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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카카오톡 캡처, 문자메시지 캡처, 이메일 캡처, 사진, 영상,

cctv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가능한 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 너무 철두철미하거나 눈치가 빨라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시다면, 차라리 정식으로 법원을 통해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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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은밀하게 증거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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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외도가 분명한데, 증거를 확보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무리하게 행동하셔서 상대방에게 들키는 것보다는, 소 제기 전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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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를 통해 그들이 방문했던 장소의 cctv, 영상기록 등을 확보, 보전할 수 있고, 이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동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통화목록 일체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휴대폰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통신사 내부의 기록은 당사자가 지울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출입국기록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배우자가 상간자와 해외 출국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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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들은 개별적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우나, 법원의 명령 절차를 통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확보가 가능하며,

증거보전의 경우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상대방이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합법적이지만 은밀한 증거확보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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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상적인 외도 증거를 확보했다면, 그 다음은 자산규모를 파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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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듯이 섣부른 움직임은 금물입니다.❌ 🙅‍♀️

외도 증거를 잡았다고 상대방에게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일단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할 거에요. 외도에 대한 증거 확보를 마치셨다면, 다음은 현재 가정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세요.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결혼 후 오랫동안 가사, 자녀양육 등을 도맡다 보니 남편으로부터 일정 금원의 생활비를 받아 쓰고, 구체적으로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 예금, 주식 등 기타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와이프 입장에서는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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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산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대략적인 수준이라도 유추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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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재 거주하는 ‘집’입니다.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자가인지 전세인지, 집에 대출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에 소유자, 전세권, 저당권 등 담보설정여부와 채무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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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차량’입니다. 차량을 구매당시 기준의 금액이 아닌 현 시점의 중고 시세 금액으로 산정해 보시면 됩니다.

팁으로 일반적으로 차량 내부에 차량등록증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니,

차량등록증으로 통해 구입연도 등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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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주식’, ‘예금’, ‘보험’, ‘연금’ 등입니다. 이 모든 금융자산이 재산분할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명의가 아닌 금융자산의 내역을 확인하기 쉽지 않죠.

이혼 준비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우편물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상대방이 어느 금융기관의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만이라도 알아 두세요. 주의하실 점은 OO은행만이 아니라, OO은행 OO지점까지 알아 두셔야 해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더라도 추후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구체적인 내역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혼, 상간 소송은 소송 진행 전단계에서 준비하셔야 할 일들이 많고,

이때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셨는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러니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초기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이혼을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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