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추행 벌금형,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받은 기적적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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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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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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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선고유예가 나오는 비율은 전체 형사사건의 약 0.7%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미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항소심 사건이라면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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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낮은 가능성이 곧 불가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도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뒤, 항소심 단계에서 뉴로이어 성범죄 팀이 맡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정상자료를 하나씩 보완한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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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선고유예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항소심 사건에서, 어떤 사정을 소명하고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했는지 실제 대응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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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선고유예

1.사건 개요 - 1심 공중밀집장소 추행 벌금 300만 원,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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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분들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 즉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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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으셨고, 의뢰인분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셨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도 쉽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은 줄었지만, 벌금형 전과가 남는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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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에게는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전문직 종사자로, 성범죄 벌금형 전과가 남을 경우 해외 출장 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 범죄경력이 알려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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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1심에서 다른 로펌을 선임하셨지만, 벌금형을 피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단계에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범죄 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단순히 벌금액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분에게는 벌금형 전과 자체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2.문제해결 - 0.7%의 선고유예,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한 일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분들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도 나머지 피해자분들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셨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계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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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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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분들과 직접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지만, 합의를 위한 방법을 끝까지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와 검사에게 나머지 피해자분들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했고, 선임된 국선변호사를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이번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공을 들였던 지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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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분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선고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이 사안에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분에게 벌금형 전과가 남을 경우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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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추행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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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전문직 종사자로,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이라도 범죄경력이 남으면 일부 국가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고, 이는 곧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장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법무부 보도자료까지 인용해 소명했는데요.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의뢰인분이 해외 출장을 피하게 되면, 회사 내에서도 범죄경력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현재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향후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으로 이직하는 것 역시 사실상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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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단순히 "전과가 남으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 의뢰인분에게 벌금형 전과가 치명적인지, 그 불이익이 실제 업무와 경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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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의뢰인분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가족분들이 의뢰인분을 곁에서 잘 감독하겠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1심의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의뢰인분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최종결과 - 공중밀집장소 추행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다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추행 2심 선고유예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추행 1심 벌금형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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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분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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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법원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무죄가 아닌 사건에서 벌금형 전과를 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는 결코 쉽게 받을 수 있는 판결이 아닙니다. 전체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가 나오는 비율은 약 0.7%에 불과하고, 특히 이미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항소심 사건에서는 그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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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도 핵심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벌금형 전과가 전문직 종사자인 의뢰인분에게 미칠 현실적인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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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문직, 공무원, 공기업·대기업 재직자, 해외 출장이 잦은 직무에 있는 분이라면 벌금형 전과 하나가 예상보다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단순히 벌금 문제로만 보지 말고, 선고유예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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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혐의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합의 가능성, 직업상 불이익, 전과 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거나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 추가로 소명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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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 기록과 의뢰인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선고유예 가능성과 항소심 대응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 약식명령 정식재판, 지하철 추행 선고유예와 관련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와 함께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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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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