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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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님께서

KTV에 출연하여 개인정보 관련 자문을 드린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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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유출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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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직, 해임,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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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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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조회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는지, 2차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형사처벌과 징계 수위는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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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 적용되는 혐의와 경찰조사 대응 방법 등을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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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유사 사건에서 불송치 받은 사례까지 함께 남겨드리겠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 후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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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정보유출이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가 될까요?

1.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경우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유출한 경우

3.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열람한 경우

4. 개인정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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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징계 또한 내려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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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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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사혁신처는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 이용으로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중징계 대상으로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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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유출한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3. 1,000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4.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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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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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안에 비해서도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평가되어 징계 수위 또한 강력하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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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정보유출 시 적용되는 혐의는 무엇이 있나요?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조회하거나 외부에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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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순 조회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거나 외부에 유출했다면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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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함께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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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누설했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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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유출된 개인정보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죄까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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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하나의 혐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개인정보가 사용된 방식에 따라 여러 죄명이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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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처벌 수위 또한 훨씬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현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부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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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한 뒤 처벌과 징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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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건에서는 직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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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조회가 필요했고, 해당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면 당시 업무 경위와 처리 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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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업무 때문에 조회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 기관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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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회가 왜 필요했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내부 절차에 따라 접근한 것인지 등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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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조회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고 직무상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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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일부 혐의는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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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점, 외부 유출이나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참작 사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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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를 함께 남겨드리겠으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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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상담 업무 중 고객과 통화가 연결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친구에게 고객을 욕하며 출생연도와 이름 일부를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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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들은 상대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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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언행에 대해서는 반성했지만, 형사처벌까지 받을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다투기 위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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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당시 의뢰인이 재택근무 중이었고 친구와만 통화하고 있었다는 통화기록 등을 제출해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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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생연도'와 '성을 제외한 이름'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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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도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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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 기관은 의뢰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모욕 혐의 모두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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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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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불송치로 깔끔하게 해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형사처벌 결과가 징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승진 제한은 물론 중징계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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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의 위험도 있는 사건인 만큼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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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가 공직 생활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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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니 변호사와 대화를 꼭 나눠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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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말씀주신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적인 노하우를 토대로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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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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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대표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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