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증인 4명 진술을 뒤집고 1심 무죄 받은 극적 반전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모토 아래로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의 상황을 끝까지 살피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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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성범죄 분야로 넘어가, 고소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증인 4명의 진술까지 있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뒤집고, 1심 무죄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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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은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형사 사건의 1심 무죄율은 약 1%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분이 이미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고소인의 진술에 더해 증인 4명의 진술까지 존재했던 만큼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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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죄율이 낮고, 불리한 진술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사건까지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증인 진술의 불일치, 의뢰인분의 알리바이,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 고소인 측 주장을 다툴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지점들을 하나씩 파고들었고, 결국 1심에서 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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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심 무죄율 약 1%의 벽 앞에서, 어떻게 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는지 실제 대응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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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강제추행 벌금형 1심 무죄 판결

1.사건개요 - 증인 4명, 벌금형 기소 억울한 누명 앞에 선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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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고소인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특별히 큰 문제가 있었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어느 날, 의뢰인분과 함께 노래방에 갔고 그 자리에서 의뢰인분이 자신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분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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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분의 입장은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날 고소인과 노래방에 간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단순히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수준이 아니라, 고소인이 주장하는 날짜에 함께 노래방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건의 전제가 완전히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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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이 4명이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날 함께 노래방에 갔고,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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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참고인이나 증인의 진술까지 더해지면, 수사기관과 법원 입장에서는 사건을 더욱 무겁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도 겉으로만 보면 의뢰인분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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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다른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도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은 끝까지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분은 강제추행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셨고, 이후 뉴로이어 성범죄 팀에 1심 변호를 맡겨주셨습니다.

2. 문제 해결 - 증인 진술을 하나씩 무너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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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의뢰인분의 주장이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처음부터 고소인이 주장하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함께 노래방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사건은 "추행을 했는지"만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애초에 고소인과 의뢰인분이 그날 그 장소에 함께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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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이 4명이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진술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분은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인 4명을 모두 법정에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하나씩 확인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증인들의 진술조서에 대해 모두 증거 부동의를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가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증인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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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증인 반대신문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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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는 반대신문을 통해 고소인과 증인들의 관계, 노래방 회식 자리가 만들어진 경위, 모임의 목적, 이동 방법, 결제한 사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어질수록 증인들의 진술은 서로 맞지 않는 지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모임의 경위, 이동 방법, 결제 과정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설명이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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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알리바이 자료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고소인과 증인들은 특정 월의 금요일에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해당 월 금요일마다 의뢰인분에게 다른 일정이 있었다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결과도 중요했습니다. 고소인과 증인들의 주장대로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다면 연락 내역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러나 포렌식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고소인이나 증인들과 회식 자리를 잡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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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서 내용 중 입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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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내용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회식 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고소인 및 증인들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반대신문으로 증인 진술의 불일치를 드러내고, 알리바이 자료와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함께 제시하면서 고소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끝까지 다투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강제추행 무죄, 억울함을 풀어낸 순간

강제추행 1심 - > 무죄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범죄 팀

노래방 강제추행 1심 무죄 판결문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분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사건 초기 다른 곳에서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 "그냥 인정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들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증인 4명의 진술까지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의뢰인분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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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하지 않은 일로 강제추행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증인 진술의 불일치를 반대신문으로 드러내고, 의뢰인분의 알리바이 자료와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함께 제시하며 고소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끝까지 다투었고 결국 증인 진술의 불일치, 알리바이 자료, 포렌식상 연락 내역의 부재가 종합적으로 인정되면서 의뢰인분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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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억울함을 안고 재판을 이어오셨던 의뢰인분은 판결 이후 비로소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저희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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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지만 정말 억울하신 분들, 다른 곳에서 "그냥 인정하라"는 말을 듣고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께 오늘 이 사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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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인과 증인의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은 없는지, 알리바이나 포렌식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없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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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사건 기록 검토부터 증거 확보, 재판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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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의 입장에서 사건을 끝까지 살피고,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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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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