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지하철 추행 누명,1심에 이어 2심 무죄까지 이끈 기적적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억울한 지하철 성범죄 사건에 놓인 분들의 상황을 끝까지 살피고 대응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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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소개드렸던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1심 무죄 사건 기억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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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강제추행 1심 무죄 성공사례 >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1심 무죄,반대신문으로 억울함을 풀어낸 극적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에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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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지하철에서 인파에 밀려 접촉이 발생했을 뿐인데 구공판 기소까지 되었고, 저희 뉴로이어 성범죄 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아냈던 사건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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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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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재판이 시작되었고, 이미 한 번 무죄가 나왔는데도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 불안감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항소심도 함께 맡아 끝까지 방어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사 항소 기각,2심 무죄 확정이라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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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심 무죄 이후 검사가 항소를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여 무죄를 지켜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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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범죄팀 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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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만원 지하철에서 밀렸을 뿐인데, 성추행으로 구공판 기소까지 된 사건

이 사건은 앞서 저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아냈던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입니다. 의뢰인분은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인파에 밀려 앞 사람과 접촉했을 뿐인데, 고의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구공판 기소까지 되었고, 1심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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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 무죄 판단을 받았음에도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나"하는 큰 불안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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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성범죄 항소심 사건들을 보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도 검사의 항소로 다시 재판을 이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중요한 것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1심 판단이 왜 정당했는지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설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도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를 유지하면서, 검사가 문제 삼은 부분을 하나씩 짚어 반박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2. 문제 해결 : 1심 무죄, 그리고 검사 항소 — 끝나지 않은 싸움

항소심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정확히 나누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사가 항소한 이상, 항소심 재판부 앞에서 "왜 1심 판단이 맞았는지"를 다시 한 번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검사가 문제 삼은 부분을 하나씩 짚어가며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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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먼저 "성기 외의 신체 접촉도 추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법리가 있다는 것과 이 사건에서 실제로 추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고인분은 한겨울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접촉에 대해서도 "그냥 손바닥을 댄 것 정도의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단순히 몸이 닿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분에게 성적인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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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요지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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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또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말 그대로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그러나 지하철 추행 사건을 실제로 다뤄보면, "사람이 많았다"는 사정은 꼭 한쪽에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만원 지하철에서는 하차하는 순간 뒤에서 밀리기도 하고, 앞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원치 않는 접촉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에서도 당시 지하철의 혼잡도, 하차 과정, 승객들의 이동 방향을 함께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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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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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접촉이 있었는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접촉이 정말 의도적인 추행이었는지, 아니면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벌어진 부득이한 접촉이었는지를 끝까지 구분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신고인 진술의 표현, 당시 상황, 1심 법원이 무죄로 본 이유를 종합해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했고, 마지막 공판기일에서는 의뢰인분의 최후진술까지 함께 준비했는데요. 억울함이 감정적으로만 보이지 않고, 차분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다듬으며 끝까지 무죄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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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검사 항소 기각,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확정

지하철 성추행 검사 항고 기각, 피고인 무죄 ​

어머님의 걱정이 얼마나 컸을지 알기에,

무죄 확정이라는 결과가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드님의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어 저희도 진심으로 다행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분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혼잡한 출퇴근길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억울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인파에 밀려 우연히 닿았을 뿐인데도, 상대방이 이를 고의적인 접촉으로 느끼면 곧바로 성추행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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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 역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인파에 밀려 접촉이 발생했을 뿐인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구공판 기소까지 되었고, 1심에서 어렵게 무죄를 받았음에도 검사의 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다시 법정에 서야 했던 의뢰인분과 가족분들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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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의뢰인분과 부모님께서는 진실이 밝혀져 후련하다며, 억울함을 풀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번 결과는 단순한 무죄 확정을 넘어, 한 사람의 일상과 가족의 불안을 함께 지켜낸 의미 있는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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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추행 누명은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이미 기소된 상황이거나, 1심 이후 항소심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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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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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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