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2심 누명을 벗고 무죄 지켜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 하에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의 상황을 끝까지 살피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

지난번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를 당한 의뢰인분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건을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이번 사건은 그 후속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저희는 항소심까지 이어서 대응한 끝에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2심에서도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

< 강제추행 1심 무죄 성공사례 >

강제추행 벌금형,증인 4명 진술을 뒤집고 1심 무죄 받은 극적 반전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모토 아래로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의 상황을 끝...

​

​

성범죄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받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지만, 검사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까지 이어지면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고소인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기존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

이번 사건에서도 항소심의 쟁점은 분명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1심에서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객관적인 자료들이 여전히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는데요.

​

​

오늘은 1심 무죄 이후 검사가 항소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떻게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지켜냈는지 실무적인 대응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제추행 2심 무죄

1. 사건의 개요 - 강제추행 무죄,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

의뢰인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상대방은 지인이었는데, 노래방에서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의뢰인분이 노래를 부르는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

​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였고, 의뢰인분은 '그런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유죄가 확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분은 무죄를 다투기 위해 저희 뉴로이어 성범죄 팀을 찾아오셨고, 정식재판청구서 제출부터 1심 변론까지 맡기셨습니다.

​

​

1심 재판에서 저희는 이 사건의 핵심인 '노래방 회식 자리가 실제로 있었는지'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회식 자리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그 회식 자리의 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회식 자리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분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검사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2심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항소심에서는 1심 무죄 판단을 지켜내기 위한 또 다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문제 해결 - 강제추행 무죄,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

항소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니 2심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데요. 검사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고소인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기존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공소사실을 다시 입증하려고 합니다.

​

​

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첫째, 1심에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고소인을 항소심에서 직접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고소인은 항소심에서 "회식 자리가 실제로 있었고, 날짜가 특정 월 금요일이 아니라 다른 요일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둘째, 검사는 1심에서 저희가 제출한 포렌식 자료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객관적 자료까지 다시 다투었습니다.

​

증인반대신문 중 일부

​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1심, 항소심까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반대신문에서 하나씩 짚어내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 증언하면 그 진술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범죄사실 일자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뀐 점, 그리고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의뢰인분과 함께 여행을 간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

​

또 하나의 핵심은 추가 포렌식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다시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기존 포렌식 결과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포렌식 전문업체에 의뢰인분의 휴대폰을 다시 맡겨 이중으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과 증인들이 주장하는 회식 전후 시점에 의뢰인분과 이들 사이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

변론요지서 일부

​

회식 자리가 실제로 있었다면 약속을 잡기 위한 연락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저희는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의 신빙성을 끝까지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신문과 추가 포렌식 결과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

그 결과,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강제추행 2심 무죄,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

강제추행 2심 무죄 판결, 검사 항소 기각

​

​

​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인 4명의 진술이 있었고 검사가 항소까지 한 상황에서도, 의뢰인분의 무죄를 끝까지 지켜낸 것입니다.

​

​

옛말에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호랑이를 봤다고 말하면, 실제로는 없던 호랑이도 있었던 것처럼 믿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 사건 역시 증인이 4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의뢰인분이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

​

하지만 증인이 많다고 해서 그 진술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고소인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의 허점을 짚어냈고, 추가 포렌식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로 공소사실의 신빙성을 끝까지 다투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대응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지켜내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

​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

​

혹시 억울하게 기소되셨거나, 1심 무죄 이후 검사 항소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번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