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구속 영장실질심사,2억 원 피해에도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긴급체포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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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되는 비율은 약 20% 내외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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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의뢰인분들은 대부분 "정말 구속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을 느끼십니다. 이전에 소개드렸던 고등학생 텔레그램 마약 운반책 사건, 상해·스토킹·협박 사건 역시 모두 그런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사건들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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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영장실질 심사 기각 대표 성공사례>

상해·스토킹·협박 구속영장실질심사,하루 만에 기각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 아래 가장 급박한 순간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고등학생 텔레그램 마약 운반 사건,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으로 일상을 지켜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 구속 위기에서 의뢰인을 끝까지 지키는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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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특히 더 불리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사기 피해금액은 약 2억 원에 달했고, 의뢰인분에게는 해외 출국 이력과 휴대전화 번호 변경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도주 우려를 강하게 주장하기 쉬운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저희는 구속 사유를 하나씩 검토하고 반박해, 결국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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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성공사례를 통해, 사기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실질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낼 수 있는지 저희의 실제 대응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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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피해금액 2억 원에 해외 도피까지, 구속이 눈앞이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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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회사에서 급여를 미리 받는, 이른바 가불을 요청하셨습니다. 회사 측은 이를 승인해주었는데요. 문제는 의뢰인분이 이 돈을 생활비가 아닌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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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분은 같은 회사 직원분에게도 돈을 빌리셨고, 이 역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쌓인 사기 피해금액이 무려 2억여 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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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어려워지자 의뢰인분은 해외로 출국하셨고, 휴대폰 번호까지 변경하셨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은 구속사유가 충분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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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면, 피해금액도 크고, 해외로 나간 이력까지 있고, 연락처까지 바꿔버린 상황이니 구속이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었는데요.그러나 저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속사유를 하나씩 반박할 수 있다면 충분히 기각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의뢰인분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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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것들

구속영장실질심사, 이 절차는 다른 형사절차와 달리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는데요. 저희는 가장 먼저 구속영장청구서 교부 신청을 하여 영장청구서를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라는 것은 검찰이 "이 사람을 왜 구속해야 하는지"를 적어낸 서류입니다.이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단계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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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서를 확보한 뒤에는 곧바로 의뢰인분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하였고, 다음 날 아침 심문기일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새벽까지 서면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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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이해하시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범죄를 저질렀느냐'라는 최종적인 혐의 유무보다, '이 사람을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구속의 필요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한다면 구속영장은 기각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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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기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인정할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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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검찰은 의뢰인분이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으로 금액을 점차 높여가며 계속적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이 중간중간 금전을 변제한 적도 있고, 선지급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실제로 노동을 제공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즉,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빼낼 생각이었다'는 검찰의 프레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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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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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어려웠던 쟁점은 해외 출국 부분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분이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실제 사정은 달랐습니다. 의뢰인분은 도박으로 인해 엄청난 빚이 쌓이면서 자신의 처지를 극도로 비관하셨고, 매우 힘든 심리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하셨던 것입니다. 다행히 해외에서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저희는 의뢰인분의 당시 심리 상태와 귀국 경위를 소명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드려, 해외 출국이 수사기관을 피하려는 도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해당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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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를 변경한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번호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채업자들로부터의 끊임없는 연락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번호를 변경한 것이었고, 저희는 이 점 역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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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뢰인분이 현재 성실하게 일을 하시면서 피해금액을 조금씩이라도 변제해 나가고 계신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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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결국 사기죄 구속영장 기각, 포기하지 않은 끝에 얻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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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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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사기 피해금액이 2억 원에 달하고, 해외 출국 이력에 휴대폰 번호 변경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구속이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검찰이 주장한 구속사유들을 하나하나 설득력 있게 반박한 끝에, 결국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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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구속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해명해나간 노력이 실제로 유효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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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일수록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에 맞춰 정확하게 반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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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 피해금액이 크다고 해서, 해외에 나간 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시간 싸움입니다. 영장이 청구된 것을 알게 되신 순간,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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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기죄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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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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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대표 성공사례 <

[영장실질심사]고등학생 마약 운반 구속영장 기각,일상 지켜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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