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버스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밝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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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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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등 사람들이 가득한 버스 안에서 차가 흔들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밀리는 바람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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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성추행한 게 아니어도 신체 접촉 자체는 사실인 경우가 있어서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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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고의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아서 부딪힌 거라는 등 억울하다는 점만 주장해서는 혐의를 벗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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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들도 똑같이 진술하는 부분이기에 단순 주장만으로는 수사 기관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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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관련 사건에서 반대신문을 통해 1심 무죄를 받아낸 사례를 토대로 만원 버스성추행 무혐의 대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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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경찰조사에서 억울한 점을 제대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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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범죄 대응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주장하기 위한 방법은?

버스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수사 기관이 본인의 억울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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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고의성이 부재하다는 걸 주장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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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버스가 급정거하거나 사람들이 밀치는 등 사정이 있어서 밀리거나 균형을 잃었다는 등 성적 목적 없는 접촉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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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당시 본인이 서있던 장소나 위치 등 혼잡도를 설명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밀집해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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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승하차한 동선과 자세, 본인과 상대방의 키, 손의 위치, 접촉한 신체 부위, 승객 배치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밝히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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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당시 상황에서 접촉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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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피해자의 진술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수사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도록 상황을 이끌어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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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진술이 모호하거나 객관적이니 않은 점 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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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는 본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잘 설명하면 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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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그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진술함으로써 수사 기관이 피해자 진술에 의심을 갖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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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성범죄 피의자 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버스성추행 경찰조사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경찰조사는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경찰의 유죄 의심에 납득할 수 있게 반박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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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경찰이 어떤 부분에서 유죄를 의심하는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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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고소인이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당시에 CCTV나 주변인의 증언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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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지워질 수 있어서 신속히 확보해야 하지만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중요 장면이 담겨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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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경찰이 어떤 부분에서 의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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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할 수 있다면 이에 맞춰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한 뒤에 경찰서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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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리 조사를 준비한 상태에서 진행되기에 경찰의 질문에 보다 정리된 답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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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억울한 점만 주장했다가는 무혐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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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유사 사건에서 피의자 변호를 맡아서 1심 무죄를 받은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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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1심에서 무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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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혼잡한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 성추행으로 오인된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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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고인의 진술에 기억의 혼동과 일관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처음부터 무죄를 목표로 대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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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진술조서에 증거부동의를 하여 법정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반대신문을 통해 접촉 당시 상황과 기억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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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고인이 목요일에 겪은 불분명한 접촉과 금요일 의뢰인과의 우연한 접촉을 혼동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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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에서는 신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고의적인 추행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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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를 선고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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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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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1심 무죄,반대신문으로 억울함을 풀어낸 극적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에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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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성추행 무혐의를 위해 피해야 할 진술

해당 사건에서는 그 당시 당황한 마음에 사과를 했다가 추후 그 모습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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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혐의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섣불리 사고를 건네선 안 되고 이미 사과한 경우에는 그 의도 측면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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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의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대를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로 한 말이었다는 점 등을 잘 설명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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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물론이고 그 당시 상황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표현은 가급적 삼가고 불필요한 자백성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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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변호사와 논의하여 무혐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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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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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성공사례 중 일부 <

[강제추행]강제추행 벌금형 위기,4인 증언 뒤집고 1심 무죄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추행 1심 이어 2심 무죄까지 이끈 사례

[강제추행]노래방 강제추행 1심 무죄,2심에서도 무죄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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