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상관모욕죄 처벌 수위와 성립 조건 [법적 대응 시 필독 사항]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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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진심을 다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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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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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되는데 그중에서도 상관모욕죄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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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는 죄가 적용되는 범위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혐의가 인정될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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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사안이 계속해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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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상관모욕죄의 처벌 수위와 성립 조건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남겨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이 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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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관모욕죄는 크게 모욕 행위가 이루어진 방식과 그 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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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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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도화 또는 공시·연설 등의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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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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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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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같은 발언이라도 면전에서 행해졌는지,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등에 따라 사안은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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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상관모욕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군징계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진급이나 군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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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러한 리스크를 전부 고려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후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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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의 발언이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어서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다투어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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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문제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감경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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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와 일반 모욕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관모욕죄와 일반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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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성 요건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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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성 요건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의 발언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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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발언 당시 다른 사람이 들었다거나 단체채팅방이나 SNS처럼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공공연히 이뤄졌을 때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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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연성은 문제 표현의 대상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주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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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단순한 불만 표현이나 감정적인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부 내용과 맥락을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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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피해자가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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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상관은 단순히 계급이 높은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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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속 지휘관뿐 아니라 다른 부서 간부나 당직근무자 등에 대한 발언도 구체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따라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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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 부대 사람이 아니었다"거나 "직속 상관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관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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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휘체계와 당시의 명령복종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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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의 모욕죄 업무사례 중 한 가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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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모욕죄 피의자 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커뮤니티 댓글 모욕죄 고소,

전과 피하고 무사히 불송치 종결한 사

의뢰인은 유명 스트리머의 과격한 발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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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었던 만큼 특정성과 모욕적 표현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사건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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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댓글 내용만이 아니라 해당 방송과 게시글, 당시 커뮤니티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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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고소인이 먼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만한 발언을 했고 의뢰인은 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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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다수의 이용자들이 같은 취지의 비판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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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적극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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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 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참작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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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군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어서 앞으로의 군생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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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셔서 사건 초기부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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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며 수사헌병 출신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께서 사건을 검토하고 법률조력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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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고소를 당하기 전이라도 사건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건 무척 중요한 일이니 걱정되신다면 사건 검토를 꼭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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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저희가 의뢰인께서 다시 온전한 일상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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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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