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기 위한 전략 A부터 Z까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스토킹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 과정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

​

적어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수사 기관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이 들어야 스토킹 기소유예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요.

​

​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유예를 뜻하는 건 아니라서 여러 양형 사유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A부터 Z까지 세세히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

​

저희가 실제로 스토킹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

스토킹 피의자 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스토킹 사건에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점

기소유예는 재판 자체를 받지 않는 처분이고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을 전제로 형의 집행만 유예하는 제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

​

반면에 집행유예는 이미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전과 기록 자체는 남게 됩니다.

​

​

또,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결정하는 처분이고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

​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소유예가 수사 단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므로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모든 대응을 마쳐야 합니다.

​

​

검사는 사건을 정식으로 기소하여 재판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정리하고 양형 사유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

다만 검사가 언제까지 처분을 결정한다고 피의자에게 말해주는 건 아니므로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먼저 제출해두어야 하는데요.

​

​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요청하는 처분이므로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

​

다음으로는 스토킹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

스토킹 사건 기소유예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스토킹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① 사건의 중대성을 낮추고 ②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

① 사안의 중대성을 낮추는 방법

​

​

행위가 얼마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는지, 그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따라 죄질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보다 고소 내용이 과장되었다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 게 중요합니다.

​

​

이와 함께 범행 당시 본인의 감정 상태와 사건 경위 등에 대해 가급적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

​

상대를 직접적으로 해할 의도는 없었다거나 우발적인 잘못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잘 풀어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

​

②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

​

​

정신과 상담이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연락수단 차단, 생활동선 변경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

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

​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뤄지는지에 따라 수사 흐름이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

​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이어지는 내용까지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

스토킹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피해자와의 합의 방법 알려주세요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다만 당사자가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했다가는 2차 가해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

​

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

​

무작정 합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그동안 느꼈을 불안감에도 공감하며 원만한 소통을 이끌어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

​

그 후에는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야 합니다.

​

​

합의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불 가능한 액수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며 협상을 통해 적절한 액수를 조정해나가야 하는데요.

​

​

만약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 조정을 통해 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수사 기관에 조정을 요청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

​

형사조정은 검찰청 내 형사조정위원회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와 피해 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

​

조정위원회가 합의점을 제안하여 당사자들이 찬성하면 조정이 성립되므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조정을 활용하는 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실제 스토킹 기소유예 받은 사례가 있나요?

의뢰인은 퇴사한 부하 직원에게 업무 외 연락을 계속했고, 연락이 차단되자 부모에게 연락을 이어가다 직장 내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위반한 사실이 있는 데다가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

​

저희는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선처가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

이에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조정 전 의뢰인과 합의 전략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

​

조정 당일에는 변호인만 참석해 피해자 측을 설득했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

그 결과 조정 시작 약 2시간 만에 합의가 성립됐으며 검찰은 이를 참작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

​

​

> 해당 사례 <

​

직장내스토킹, '전과기록'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극적으로 뒤집은 역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스토...

​

스토킹 기소유예 받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

​

이를 토대로 양형 사유를 준비하고 조사 과정이 가급적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조력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

​

특히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해야 가능한 처분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무척 큽니다.

​

​

합의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에 먼저 변호사와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안전한데요.

​

​

사건 초기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스토킹 성공사례 중 일부 <
[스토킹/협박]연락했다가 스토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극적 합의 

💯스토킹전문변호사-이별 후 스토킹 고소 당했다 불송치 성공사례 

[협박/스토킹] 쇼핑몰 블랙컨슈머, 스토킹·불안감조성 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