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삭제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슬로건으로,

사이버상의 다양한 사건에 대해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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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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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사나 왜곡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나 기사 삭제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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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언론사의 편집권은 강하게 보호되기에 단순히 기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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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언론중재위원회 신고를 먼저 떠올리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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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을 처벌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조정하는 기관이기에 적극 삭제 조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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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사 삭제를 원한다면 당사자가 직접 해당 기사 삭제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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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기사삭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과 실제 기사 삭제 요청 절차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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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악성게시글 및 악플 삭제 업무사례 중 일부입니다

기사삭제권의 핵심 요건과 실질적인 대응 방법

기사삭제권은 허위 보도나 명예훼손성 기사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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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형태로 기사삭제청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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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기사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지, 신청인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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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위 기사를 이유로 삭제를 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가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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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표현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는지, 해당 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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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이 직접 피해 당사자여야 하고, 기사에 이름이 직접 언급되었거나 주변 사람들이 해당 기사를 보고 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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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단순 지지자, 팬, 주주처럼 일반적인 이해관계만 있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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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삭제 요청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나요?

기사 삭제 요청은 먼저 해당 기사를 작성·송고한 언론사에 직접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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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은 기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언론사에서 제공받으므로 기사 본문 수정이나 삭제는 언론사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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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사 내용 자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면 우선 언론사에 기사 내용의 문제점과 삭제 또는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하여 전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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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기사 중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실제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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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삭제나 정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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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언론중재 절차에서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검색결과 제외나 기사 삭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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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절차는 접수 후 해당 언론사에 요청 내용이 전달되고 언론사가 수용 여부를 판단하거나 조정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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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해당 기사가 계속해서 노출되기 때문에 그전에 게재금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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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삭제 요청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실무에서는 기사삭제권이 인정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기사 삭제 및 정정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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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사 내용이 허위인지, 신청인이 직접 피해 당사자인지, 중대한 명예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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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게재금지가처분 등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또한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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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언론사를 압박하는 등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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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사나 왜곡 보도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와 논의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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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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