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쇼핑몰 블랙컨슈머, 스토킹·불안감조성 본보기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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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고객 중에는 당연히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도를 넘는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분들, 이른바 '진상 고객'을 마주하게 되는 현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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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입장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이러한 고객들의 행위에 강경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 약점을 교묘히 악용하며, 때로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당당히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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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물건을 구매한 가해자가 사업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한 점에 대하여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성립을 주장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분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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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자에게 욕설한 블랙컨슈머 스토킹 불안감조성으로 본보기

1. 사건의 개요 - 쇼핑몰 운영자에게 욕설한 블랙컨슈머 스토킹, 불안감조성 본보기 보여준 사례

어느 날, 의뢰인분은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한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분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확인하였는데요.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문제는 판매자인 의뢰인분의 과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분은 차분하고 정중하게 해당 사실을 설명드리며,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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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점차 태도가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만과 항의 수준이었던 대응이 점점 격화되어, 감정적인 비난과 억지 주장으로 이어졌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비난의 수위는 높아졌고, 가해자는 의뢰인분의 신상을 털며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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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쇼핑몰 운영자라는 직업적 특성상 의뢰인분은 가해자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 지속적인 연락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의뢰인분의 일상과 정신 건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울리는 전화와 메시지, 인터넷상의 악성 글들은 의뢰인분에게 끝없는 공포와 불안을 안겨 주었습니다. 가해자와의 마찰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가해자는 의뢰인분의 어떤 설명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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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던 의뢰인분은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꼈고,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 범죄와 명예훼손 사건에 특화된 로펌으로, 의뢰인분이 겪고 있는 부당한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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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쇼핑몰 운영자에게 욕설한 블랙컨슈머 스토킹, 불안감조성 본보기 보여준 사례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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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일련의 불안감 조성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71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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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리 하에, 상대방의 범죄행위가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변호사의 경험과 역량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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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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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측면에서, 상대방의 성향, 범행 당시 상황, 범죄사실의 내용∙빈도∙기간 및 의뢰인분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상대방의 범죄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반박할 수 없도록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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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리적 측면에서, 유사한 사건에서의 하급심 법원 판결례를 다수 인용하여, 법리적으로도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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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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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쇼핑몰 운영자에게 욕설한 블랙컨슈머 스토킹, 불안감조성 본보기 보여준 사례

"스토킹 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조성)

벌금형 구약식"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저희가 고소장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개진하였고, 고소인 조사 역시 철저하게 준비하여 도와드린 결과, 상대방은 경찰에서 송치가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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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감사인사 마음 고생 많으셨는데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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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건은 단순히 사실관계의 나열이나 감정적인 접근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리적 검토와 정교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은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분야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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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건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판단이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이버 범죄에 특화된 전문 로펌으로서, 유사 사례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교한 법리적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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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고소나 법적 대응이 효과적일지, 나아가 상대방이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민과 불안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각 사건의 맥락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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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현재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태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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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 문제를 단순히 사건 해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의뢰인의 정서적 안정과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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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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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