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협박]연락했다가 스토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극적 합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00fd579e57b0ec12963306-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스토킹·협박·사이버범죄 사건에서 수많은 무혐의,기소유예,합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순한 법률 조언을 넘어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실질적 해결력을 강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토킹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동시에 적용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선처를 받아내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였고, 저희의 경험과 전략이 그대로 반영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마음에 드는 이성과의 연락 과정에서 연락처를 알게 된 뒤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다가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학생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열람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던 분이었는데,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연락을 시도하다가 고소를 당한 것이죠.
단순한 사과나 변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피해자의 진정성을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업무 중 본 번호로 연락하여 스토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당한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업무상 접근 가능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다 스토킹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께서는 이 사안을 크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법률적 조력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셨는데요. 하지만 단독 대응으로는 사건의 흐름을 통제하기 어려웠고, 결국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뢰인께서도 처음부터 합의를 외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대화해 사과하고 합의를 보고자 했지만, 스토킹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어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측은 연락 자체를 꺼려했으며, 의뢰인 혼자서는 어떠한 해결의 실마리도 찾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보다 조금 더 이른 시점에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더라면,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조율을 통해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의뢰인께서는 송치 이후에서야 도움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이후 저희는 검찰의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직전, 긴급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 피해자 측에 접촉했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며 사건의 방향을 다시 전환시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 문제 해결 - 업무 중 본 번호로 연락하여 스토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당한 의뢰인 극적 합의
의뢰인께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진 직후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사건의 전체 구조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어떤 계기로 연락을 시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정서적 맥락까지도 분석해 접근 방식을 조율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피해자의 성향과 기존 합의 시도의 배경, 그리고 합의가 거절된 이유도 충분히 파악하였고, 단순히 사과를 전달하는 수준이 아닌, 진심이 전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 전략을 수립했습니다.특히 스토킹 사건의 특성상 민감한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단어 하나, 표현 하나까지도 신중히 조정하였고, 의뢰인의 진정성과 반성의 태도를 피해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완강히 합의를 거절하던 피해자분의 태도가 서서히 누그러졌고, 약식명령 확정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어 사건의 흐름을 성공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의 의뢰인 분은 학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마음에 드는 학생의 연락처를 지득하여 지속적, 일방적으로 구애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3. 최종 결과 - 업무 중 본 번호로 연락하여 스토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당한 의뢰인 극적 합의
스토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약식명령 전 극적 합의 성공!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저희가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저희 의뢰인께서는 약식명령 발부 직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러 향후 정식재판 청구에 있어 가장 유리한 양형사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약식명령 전 극적 합의 성공!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사건의 자세한 사실관계는 의뢰인 당사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믿고 사건을 진행하기에 변호사에게는 솔직하고 가감 없이 모든 사실관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도 만약, 자세한 사실관계를 전부 공유하지 않고, 본인의 억울한 부분만을 담담 변호인에게 알렸다면, 담당 변호인은 피의사건 방어에만 집중하여 오히려 사건이 악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을 믿고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공유하신다면,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최선의 결과를 위해 모든 방면으로 분석하여 열심히 변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려우신가요?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정성껏 의뢰인을 대신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고소 당하셨다구요?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여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