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기준과 개정된 내용 [06.15 이후 달라진 부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스토킹 사건 관련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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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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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06. 19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스토킹범죄 대응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전국적으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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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건 접수'와 '즉일 조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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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여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해당 범죄의 신고 건수 또한 증가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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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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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5년 관계성 범죄 신고 건수를 보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21년에 1만 4509건에서 25년에 4만 4667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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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스토킹 피해자분들을 위해 스토킹처벌법 기준과 06.15 이후 달라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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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서 고소 가능성 및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신중히 판단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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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스토킹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 알려주세요

1. 스토킹 전건 접수·즉일 조사 원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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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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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면 사건 접수가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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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단 취지였는데 실무에서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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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6월 15일 이후부터는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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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코드0(최고 단계 긴급 신고)’과 ‘코드1(스토킹 신고 등)’ 모두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직접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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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여청수사팀은 사안이 심각한 코드0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코드1 신고는 지역경찰이 현장 대응을 맡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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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현장의 수사관이 맡는 역할이 커지고 사건을 접건 접수, 즉일 조사하도록 했다는 게 중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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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증하는 스토킹 신고에 ‘전건조사, 즉일접수’…지역 경찰 “상담 업무만 늘었다” [세상&]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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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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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피해자가 접근금지 신청 요청했음에도 경찰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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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월 31일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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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음에도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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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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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정법은 법안이 공포 후 1년뒤에 시행되어 2027년 4월쯤 신청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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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접근금지’ 직접 신청한다…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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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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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이 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지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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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되었더라도 실제 시행인 2027년 4월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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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장 수사관의 역할이 강화되었더라도 실무에서는 한 건 처리에 수 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이상 걸리는 사례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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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현장에서 사건을 맡을 인력이 부족하고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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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수사의 신속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 스스로 사실 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남는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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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법리에 맞춰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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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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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거지 또는 일상 공간에 머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도 모두 포함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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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을 때 스토킹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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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해당 혐의가 성립되었을 때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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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의자의 행위가 정말 스토킹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실무에서는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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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행위 내용,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의 경위, 반복성과 지속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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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인의 상황을 스토킹 법리에 맞춰서 정리하고 정말 스토킹죄가 성립할 만한 부분을 선별하고 정리해서 고소 과정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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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또한 스토킹 법리에 맞춰서 사안의 심각성과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전달해야 하는 만큼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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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대화를 꼭 나눠보시고 상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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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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