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내용증명 받거나 압수수색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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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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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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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와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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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사는 무단 사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정품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합의가 불발되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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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저작권사에서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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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을 반드시 전부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므로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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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또한 솔리드웍스 저작권 사건에서 적극 대응하여 구매조건 없이 합의금 1/3로 방어하는 등 다수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낸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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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해당 사례를 토대로 솔리드웍스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과 합의금 조정, 압수수색 시 주의할 점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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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불법소프트웨어 관련 업무사례 중 일부

솔리드웍스 내용증명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솔리드웍스 내용증명은 대부분 저작권자인 다쏘시스템이 법무법인을 통해 발송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단 설치나 사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정품 구매를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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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저작권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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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실제로 사용한 것은 맞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지, 사용 기간과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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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구매계약서, 라이선스 번호, 구매 영수증 등 정품 사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두는 것이 좋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한 검토 없이 모두 제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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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개인 학습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업무에 실제 활용했는지,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도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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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추후 합의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받은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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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내용증명 합의금 조정 방법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제시되는 합의금은 법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저작권사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이므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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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초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기보다 감액할 수 있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준비해서 협상을 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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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사용 기간이 짧았는지, 개인적인 학습 목적이었는지, 실제 업무에 활용했는지, 사용을 중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금이 조정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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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불법 사용 기간이 매우 짧았거나 이후 정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고의성과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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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가 정품 라이선스를 일부 보유하고 있었다면 라이선스 초과 사용이 있었는지, 실제 업무에 어느 범위까지 사용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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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정품 구매를 조건으로 내세운 경우에도 추후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합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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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 여지가 줄어들 수 있고 저작권사에서 강경한 태도로 나올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받은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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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건 관련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감사 후기입니다 :)

솔리드웍스 압수수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솔리드웍스 사건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면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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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설치 기록, 실행 로그, 접속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 삭제나 변조는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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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압수수색은 단순히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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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납품 파일에 비정품 코드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라이선스 수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크랙이나 유료 기능을 우회하여 사용했는지 등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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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 목적이 개인 학습이었는지 업무용이었는지, 사용 기간과 횟수는 어떠했는지, 실제 설치 경위는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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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무실에서 솔리드웍스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여러 개의 사용 PC가 적발될 수 있으므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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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직원들과 입을 맞춰서 사용한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피할 수 없으니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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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저작권 사건 사례가 있나요?

의뢰인은 솔리드웍스를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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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측으로부터 형사 고소 취하 조건으로 고가의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아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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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회사 정보나 내부 사정을 제공하지 않도록 조언하며 향후 민사상 불이익까지 고려한 전략을 세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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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의뢰인의 현실적인 사정을 근거로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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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프로그램 구매 요구의 부당성과 의뢰인의 부담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합의 조건 조정을 시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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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조건은 전면 철회되었고 합의금도 최초 요구액의 약 3분의 1 수준까지 감액하는 데 성공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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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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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저작권법 위반, 구매 조건 없이 합의금 1/3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저작권 분쟁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뉴로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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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저작권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솔리드웍스 내용증명을 받거나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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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프로그램을 삭제히고 무작정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등 최악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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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쏘시스템에서 IP 등 사용 기록을 확인한 상태이므로 섣부른 혐의 부인은 추후 협상 가능성을 낮추게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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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검토하고 추후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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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합의금을 유의미하게 줄이기 어렵겠지만 변호사가 개입하면 다른 결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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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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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리드웍스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저작권전문변호사-솔리드웍스 불법다운로드 혐의없음 받아낸 사례 

[저작권]솔리드웍스 저작권법위반 기록 고의 없음 입증 불송치사례 

[저작권]솔리드웍스 저작권위반 합의금 1/3로 합의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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