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전문변호사🏅 스웨디시 마사지 단속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근처 오피스텔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몇 주 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피의자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단순 마사지 목적이었다는 주장과 달리, 업소 장부와 계좌추적 자료에 의뢰인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 유죄 및 벌금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리버티의 전략적 대응

1)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 출석 전,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업소 진술, 장부, 계좌내역, CCTV 등 증거 구조를 면밀 분석하고, 의뢰인의 기억과 실제 기록 사이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조사 당일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추측 답변을 차단하고 성매매 목적이 아닌 마사지 이용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유리한 정상자료 및 법리 검토

• 의뢰인이 사건 이전까지 성매매 전력이 전혀 없고, 일상생활·직장·가족에 미치는 파장을 입증할 자료(재직증명서, 가족관계, 반성문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특성상, 서비스 제공 방식과 결제 구조만으로는 성매매 의사 합치가 단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초범·단발·경미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검찰 단계 추가 소명

• 검찰 송치 후에는 경찰 단계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성매수 목적 부인보다는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에 방점을 둔 보완 의견서를 제출하며, 성매매처벌법위반 사건에서의 기소유예 선례들을 제시해 선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성매매 해결사례]

1. 성매매 기소유예, 미성년자 성매매

2.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성매매 혐의

3. 성매매 장부단속, 무죄 성공사례

[성매매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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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검찰은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단속 경위, 의뢰인의 초범 여부, 일회적·우발적 이용, 향후 재범 가능성의 낮음과 함께 변호인이 제출한 각종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수) 혐의에 대하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리버티를 믿고 따라주신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성매매 전과를 피하면서 직장·가정에 알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방문 후 성매매 단속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버티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끝까지 조력하며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