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미성년자인 건 몰랐고 곧바로 채팅방을 나왔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대화할 당시에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후라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대가성 금원이 없었다고 해도 이는 아청법 유인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고의로 숨겼거나 질문자님이 알 수 없었을 만한 사정이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매매알선법에서 미수범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매매 제안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성매매행위에 착수했다 보기 어려워 위 법상 죄 불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판단됩니다. 4) 추가 궁금하신 점은 상담 요청해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성매매 사건을 진행한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아청법 처벌 대상이고 아마 크게 처벌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1.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수사는 경찰 1차 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투실 것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셔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할 때에는 장부,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이체내역등을 기초로 진행됩니다. 다만 저도 이와 같은 사건에 많이 들어가 봤는데 변호사의 선임 여부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 업소장부에 기재된 내역 대다수의 성매매 업소에소는 기록으로 많은 부분을 남겨 둡니다.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인상착의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등을 전부 자세히 기재해 두고 이를 기초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선생님에 대한 처벌의 증거가 됩니다. 3. 무혐의를 노리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강경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꼭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4. 본변호인은 많은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진행하였고,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판결을 다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드림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지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상담자분에게 매우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을 주고 받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상대 여성이 실제로 미성년자일 경우 위와 같이 돈을 목적으로 상담자분을 기망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담자분의 혐의가 벗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은 충분히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이 될 것이고, 상대방들이 처음부터 성매매를 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건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 또는 공갈죄 등으로 상담자분이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소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5.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혐의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공갈행위를 하는 자들일 수 있어 먼저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성매매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입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단순 성매매의 경우에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에 적용돼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엄중히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으나,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처벌합니다. 2.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모아 대처해야 합니다. 상대방 프로필이나 대화명, 사진 등으로 미성년인 것을 알 수 있게 했다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대화내용이나 상대방 프로필 등을 살펴보십시오. 만일 사건화가 된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매매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