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미성년자가 신고를했습니다

Question

트위터에 숭계라는 계정에 들어가기 위해 문화상품권 2만원짜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미성년자로고 괜찮냐고 물어보시길래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계정에 들어간후 무서워서 취소한다 했더니 이미 신고를 했다고 그러네요. 사진같은거 받지않고 나갔는데 어떻게 하나요..
전화번호도 줬네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의 경우 귀하가 사진 등 받지 않은 경우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여성이 자신의 영상을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으로 구매자분도 처벌받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아청법 위반 아청물을 구입 혹은 시청을 하려다 받지 않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정에 들어갔을 때 이미 시청할 수 있었거나 시청을 하신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익환 변호사 · Answer

랜던채팅이나 트위터 등에서 미성년자 본인의 음란 사진 또는 음란 영상을 구매하였다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아청물 제작 또는 구매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자분 역시 트위터를 통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미성년자의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구입하기 위해 문화상품권 2만원을 보냈는데, 상담자분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던 상대방이 신고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있으며, 미수범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벌금형 처벌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제는 징역형으로만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자수를 결심하였더라도 무턱대고 수사기관에 찾아가 혼자서 자수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일정도 사전에 협의하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의 조건을 갖춘 서류를 구비하고 정식으로 자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작성해 주신 상담글을 읽고 답변드립니다.

의문이 드는 것은, 신고를 했다는 분도 처벌을 받을텐데 정말 신고를 했을까 여부입니다.  2만원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우선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시다가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상담요청해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상담글을 기초로 답변을 드린 부분이므로,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상담요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