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유포협박 고소[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유포협박 고소

1. 사건개요

상간소송 진행 중 상간남이 배우자를 모텔에서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빌미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겠다"며 유포협박 및 지속적 스토킹을 가한 사건.

2. 의뢰인의 위기

1) 불법촬영 범죄

배우자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모텔에서 특정 의상을 입혀 촬영한 정황은 범죄 성립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2) 촬영물이용협박
사진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별도 범죄입니다. 실제 유포 없이도 "유포하겠다"는 위협만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대상입니다.

3) 증거인멸 가해자가 클라우드나 비밀계정으로 촬영물을 이동하거나 삭제하면 수사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늦어질수록 압수수색으로 확보할 증거가 사라집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당장 고소장부터 넣자"는 단순 접근은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해 유포를 앞당길 위험이 있습니다.

막연한 "동의 없는 촬영 같다"는 진술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리버티 성범죄 전문전담TF팀의 선제적 3단계 시스템으로, 전략적 증거구조를 완성하여 고소하였습니다. 협박 메시지·사진·통화내역을 법적 증거로 재구성하고, 배우자의 심리적 취약상태가 범행에 악용되었음을 의학적 자료와 결합하여 고소장의 설득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증거인멸 가능성과 촬영물의 급박한 유포위험을 구체적 정황으로 소명하여, 고소 접수 직후 신속한 영장 청구를 이끌어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이면서도 복잡하게 얽힌 이러한 사건에서는 상간소송과 형사고소를 독립 진행하되, 형사수사에서 확보된 증거가 민사 위자료 증액에 직접 활용되도록 전략을 연동했습니다.

4. 결과

✅ 상간남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이용협박죄 기소

✅ 휴대폰 압수수색 + 디지털포렌식으로 전체 촬영물 확보·완전삭제

✅ 배우자 2차 피해(유포) 100% 차단

✅ 민사 손해배상 전액 합의 완료

✅ 전 과정 철저한 비밀보장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