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보낸 "변녀예요?"라는 메시지로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Question

제가 야하게 놀자는 트윗을 올린 뒤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을 여자 18세라고 소개하는 사람에게 디엠이 왔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변녀예요? 라고 묻자 통매음 고소를 진행할 거라면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외의 사진, 채팅 내용은 일절 없습니다 
저의 디엠 내용이 통매음의 사유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종찬 변호사 · Answer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통매음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본인의 글에 상대방이 대답을 했던 경위나 바로 직후에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대답을 한 내용등을 살펴보면,

고소를 빌미로 협박을 한뒤 합의금을 지급받으려는 의도로 접근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충용 변호사 · Answer

통매음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야하게 놀자는 질문자님의 글을 보고 디엠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변녀에요?라는 단어 역시 통매음에 해당할 정도의 강한 단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의 발언으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의 해당 표현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작성자가 올린 야하게놀자라는 트윗을 보고 DM를 보낸 것이라면 통매음의 고의를 부인해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률가이드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35383

2. 다만 미성년자와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금전목적으로 접근하여 허위로 18세라고 이야기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