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아청법 성추행 혐의, 집행유예 해결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원에서 평소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두 명의 학생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학원 원장이 "원만하게 조율해주겠다"며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잠적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추행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직면한 위기 요소들을 분석해보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 반성문·탄원서·성인지 교육 이수 등 기본적인 양형자료가 모두 준비되었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항소심에서 단순한 자료 보강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는 의미였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리버티에 사건이 의뢰된 시점은 이미 법정구속 이후, 항소를 결심해야 하는 매우 촉박한 단계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무죄 다툼"이 아닌, "실질적인 감형과 집행유예를 극대화해야 하는 항소심 사건"으로 명확히 포지셔닝했습니다.

실질적 피해 회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미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한 사건임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사실 부인은 배제하고 1심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리버티의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실형 판결을 변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 상태에서 석방된 의뢰인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단순 장난"이라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아청법이 요구하는 관점에서 사건을 다시 해석하고 그에 맞는 반성·피해 회복·재범방지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입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아청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사회적 시선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1심 실형이 곧 항소심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혼자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반성문·탄원서만 쌓아올리거나, 형식적인 공탁만 해두는 것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리버티에서는 성범죄·성매매 사건만을 전담하며,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일상 회복과 실질적 선처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결과를 바꾸는지, 어떤 자료가 재판부를 움직이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를 아는 변호사와 함께할 때 비로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이 가장 급한지, 어디까지가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사건 기록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