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공공장소 불법촬영 벌금형, 실형 위기에서 구제 

1.사건 개요

수십 건의 여죄 발각, 합의 불가로 인한 실형 위기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의뢰인. 압수된 스마트폰을 포렌식한 결과, 과거에 촬영한 수십 회의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성명불상의 다수였기에 피해자 합의를 통한 선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2.의뢰인의 위기

"지운 사진까지 포렌식으로 다 나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수사의 핵심은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수사관은 "삭제한 것까지 다 복구되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며 압박합니다. 이때 변호사 없이 무방비로 포렌식 결과를 맞닥뜨리면, 영장 범위를 벗어난 과거의 사생활이나 별건의 혐의까지 모조리 엮여 '상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리버티의 조력

의뢰인의 방어권 보호•양형 요소 피력

경찰 조사•재판 진술 조력과 동행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카촬죄 사건의 유일한 돌파구는 '증거의 범위와 증명력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리버티 성범죄 전담팀은 경찰의 스마트폰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관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무관한 사생활 자료나 별건의 증거를 무단으로 추출하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 능력을 차단했습니다. (포렌식 참관 시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하는 리버티만의 핵심 법리 타격 기법은 타 사무소 모방 방지를 위해 비공개합니다.)

4.결과

다수 피해자·합의 불가에도 기적의 '벌금형' 방어

합의가 없으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최근의 엄벌 추세 속에서도, 재판부는 리버티의 치밀한 포렌식 증거 제한과 독자적으로 구축한 체계적 양형 자료(정신의학적 분석, 재범방지 시스템 등)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휴대폰이 압수되었다면, 골든타임은 단 며칠뿐입니다.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적발된 경우

✓ 휴대폰, 태블릿, PC 등을 경찰에 압수당한 경우

✓ 과거에 지웠던 수십 장의 불법촬영물이 복구될까 봐 두려운 경우

✓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 합의조차 할 수 없는 경우

경찰이 당신의 스마트폰에 데이터 추출 케이블을 연결하기 전, 수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포렌식이 끝나고 증거가 쏟아져 나온 뒤에는 어떤 유능한 변호사도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리버티에 비공개 긴급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