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애 후 스토킹 고소, 전과기록 없는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연애가 어떻게 성범죄와 스토킹이 되었나?

성인 의뢰인과 17세 연인의 공개적 교제 관계에서 이별 과정 중 감정적 갈등 발생. 화해 목적의 반복 연락(여러 번호 전화, 1원 송금, 직장·주거지 방문)으로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 아청법 위반 가능성 복합 기소 위기 상황.

2. 의뢰인의 위기

왜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가?

첫 번째 위험: 스토킹처벌법 위반

•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즉시 구속영장 청구

• 여러 번호·1원 송금·직장 방문 = '전형적 스토킹 수법' 인정

• "화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의도는 법적으로 무의미
  

두 번째 위험: 아청법 위반

• 교제 당시 상대가 미성년자 → 자동 성범죄 검토 대상

• 합의 여부 무관하게 위계·위력·의제강간 가능성 검토

• 두 혐의 결합 시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치명적 부가처분

3. 리버티의 조력

복합혐의 분리 무력화 시스템

일반적으로 변호인과 로펌에서 대부분 두 혐의를 하나로 보고 "초범 선처" 호소에 의존합니다. 복합혐의 구조에서는 이런 소극적 방어로 절대 승산이 없습니다.

저는 스토킹과 아청법을 완전 분리하여 각각 다른 논리로 개별 격파하는 독창적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1단계: 긴급조치 준수 + 추가 접촉 완전 차단 위반 시 구속 사유가 되는 모든 직접 접촉을 즉시 중단하고, 이후 소통은 변호인 단일 채널로만 진행하는 구조 정비.

2단계: 아청법 혐의 선제적 무력화 교제 당시 편지·문자, 상대 부모 승인 정황, 상호 자발적 교류 증거를 시간순 재구성하여 위계·위력 부재를 체계적으로 입증.

3단계: 스토킹 혐의 구성요건 세분 반박 물건 반환 목적의 일회성 접촉과 감정적 혼란 상태를 구분하여 '계획적 괴롭힘'이 아닌 '우발적 관계 정리 시도'임을 법리적 구성.

4단계: 전략적 조건부 합의 + 양형자료 설계 직접 접촉 시 2차 가해 처리 위험을 차단하고, 재범방지 서약·상담 이수 등 기소유예 최적화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4. 결과

최악의 복합혐의에서 기소유예로 무사히 종결

• 스토킹처벌법 위반 - 기소유예 (전과기록 無)
  

• 아청법 관련 혐의 - 별도 입건 없이 종결
  

•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처분 전면 면제
  

• 가족·직장 완벽 비밀보장

미성년자가 개입된 사안은 피해자 보호 논리와 엄격한 수사 잣대가 결합되어 일반 형사사건과 차원이 다릅니다. 리버티는 이런 고난도 사건만을 전담하는 독보적 경험을 보유합니다.

완벽한 비밀보장 시스템: 송달지 변경·야간 상담·별도 상담실로 가족과 직장에 절대 알려지지 않는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미성년자 연애 관련 스토킹·아청법 복합혐의로 조사 예정이시라면, 추가 접촉 시도 전 반드시 리버티와 비공개 상담부터 진행하세요. 한 번의 잘못된 연락이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