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여죄 발견될까요?

엄밀하게 말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허가된 범위가 아닌 내용을 압수수색하여 여죄를 찾아낸다면, 해당 부분 증거는 불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수집증거에 관하여 모든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재판에 있어서 불법수집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끝까지 다투신다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화재와 관련된 부분만을 압수수색하는 목적으로 영장이 발부된 것이므로 해당 범위가 아닌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한 압수수색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동의없는 성관계 촬영물이나 미성년자 착취 성인물 등은 소지 자체만으로 큰 범죄에 해당하므로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핸드폰을 제출한 상태이고 수사기관에서 포렌식을 진행하였다면 수사관이 파악한 사실을 바꿀 수는 없고 법적으로 이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시기 보다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때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