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성매매 무죄 성공 

성매매 초범은 기소유예? 장부 단속(계좌이체내역)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으면 성매매 초범이라도 벌금형•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성매매 사건을 변호하여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성매매 사건 개요

초범이지만 유사성행위 입건
계좌이체 장부단속으로 성매매 혐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어플로 검색한 지역조건 결과로 업소에 전화 예약하였고, 스웨디시 마사지 금액을 계좌이체로 선입금하고, 오피스텔형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나 성매매가 합의된 조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스웨디시 마사지 이용 중에 계좌이체 후 1회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마사지 업소 방문 이용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혐의를 받고 수습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번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 성매매 초범도 피할 수 없는
경찰의 성매매 장부단속

성매매 단속은 단속현장 중심에서 ‘사후 계좌추적 + 장부 분석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형 스웨디시, 타이 마사지, 출장마사지 업체의 예약·입금 구조가 단속 대상으로 확대되며, 성매매의 직접적인 증거없이 계좌이체 기록만으로도 성매매 수사대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장부단속으로 확보된 기록(특정 계좌나 예약 내역)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성매매 사건은 계좌·전화기록만으로도 혐의가 성립되어 기소유예나 전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 마사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매매를 이용한 기록으로 치부되어 계좌이체가 ‘묵시적 성매매 계약’으로 오해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단순 마사지로 인식되었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법리적으로 잘 준비된 경우 전혀 다른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사지 업소의 장부와 계좌 내역에서 의뢰인의 이름이 확인되었고, 경찰은 ‘성매매를 사전에 약속하고 비용을 송금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을 '성매매 혐의' 조사 대상으로 지목하였습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3-1. 최신 판례와 실제 해결사례 기반
전략적 변론•대응책

성매매 사건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피하고자 성매매 전문 변호인의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마사지 업체의 광고 문구 및 상담 내용을 분석하여서 의뢰인의 성매매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계좌이체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사전 상담으로 본 성매매 사건을 객관화하여 사싫관계를 확인하였으며, 현장 방문 당시 상황을 객관화하여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무수한 성매매 사건들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변론과 대응책은 차고 넘치도록 있었으며, 의뢰인께서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이 이미 진행된 단계에서 선임된 김지진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개입하고 전략적으로 사건을 설계함으로써 결국에는 최종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3-2.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역할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사건을 조기 종결하고 교육·전과 유예 효과, 전과 기록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단순한 기소유예 동의보다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변호 전략이 핵심입니다. 리버티 성매매 전문 김지진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사실 중심’으로 해석하고, 전체 사건의 흐름을 하나의 구조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처벌을 면하고자 수사기관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5. 결과

불송치(무혐의) 처분,
전과•기록 남기지 않고 종결

수사기관은 성매매의 의도 및 합의 정황이 없다고 판단,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 교육조건, 법원 송치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이후의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프레임으로 경찰 수사 과정 자체를 유도했으며, 형사기록 없이 교육조건조차 받지 않는 ‘완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법률 해석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의 말과 맥락, 구조를 읽어내는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해석력과 판단력, 그리고 진실을 설득 가능한 형태로 구현해내는 조력의 힘이 작용한 사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관련 성공사례와 노하우

요즘은 ‘입금만으로 조사받았다’거나 '경찰(또는 마사지 업소)에서 연락이 왔다'는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성매매 초범으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고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한다면, 성매매 기소유예가 아닌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리버티 성범죄 전담TFX팀은 수천건의 성매매 사건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내고,

마음 편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