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성매매 혐의? 성매매 무죄 

[성매매 무죄✅]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성매매 혐의?

단순 계좌이체 입금내역만으로 성매매 혐의! 성매매 사건을 변호하여 무혐의(무죄)를 이끌어낸 성매매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포털 사이트 광고를 통해 '피로회복 마사지'라고 소개된 오피스텔형 마사지업소를 예약 후 방문했습니다. 상담 중 업소 측 안내에 따라 사전에 비용을 계좌이체했고, 현장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해당 업소가 성매매 단속 대상이 되어 경찰 수사 중 확보된 계좌이체 내역과 업소 통화 기록만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 처벌 대상은?

성매매란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성관계뿐 아니라 유사 성행위, 신체 접촉을 포함한 광범위한 성적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은 성매매 자체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 광고, 장소 제공, 권유, 유인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합니다. 또한, 성매매를 위해 대가를 주고받거나, 성매매 장소에 가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입니다.

• 제21조(성매매)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제12조(성매매알선 등)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13조(성매매 목적의 광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온라인 광고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입니다.

성매매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략적 조치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구조적으로 반박하여 의뢰인을 대변하였습니다. 단순 입금이나 업소 방문만으로는 성매매가 입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강도 높은 단속과 검찰 송치를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없으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건을 수백 건 이상 다뤄온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서, 정밀한 정황 분석과 맞춤 전략으로 무혐의 처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결과

검찰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과 없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