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성매매 기소유예, 미성년자 성매매→성매매 

성매매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하였으나 최종 성매매 기소유예

초기에 아청법 위기까지 갔다가 성매매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단순 성매매로 의율되어 결국 성매매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호기심에 접속하던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성인 여성과 만남”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채팅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20대 중반”이라고 스스로 소개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그대로 믿고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모텔에서 1회 성매매에 이르렀습니다.
몇 주 뒤, 해당 사이트를 수사하던 경찰이 압수한 대화 기록을 통해 의뢰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성매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피의자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성매매 자체는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리버티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수사기관은 우선 상대 여성의 실제 나이가 19세 미만이라는 점을 근거로 아청법상 미성년자성매수죄를 중심 혐의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일반 성매매와 달리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단순 성매매가 아닌 미성년자 성매매 성매수에 대한 아청법 위반에 걸친 사건이므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

2. 조건만남 사이트의 프로필·대화 내용 등에서 미성년자를 의심할 만한 요소가 있었는지

3. 설령 미성년자성매수는 부정되더라도, 단순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어떤 수준의 선처가 가능한지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

저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 및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후에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불필요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는 솔직히 인정하되, 미성년자성매수 고의 부존재에 방점을 두고 진술 전략을 세웠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수사 단계 대응과 법리적 주장도 전개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의 경찰 조사에 변호인 동석하여,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신 판례와 학설을 근거로 법리를 상세히 제시할 뿐더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 초범이며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사건 이후 성매매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직장 상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 점

을 종합적으로 어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는 사이, 아청법 위반이나 알선·방조 등 훨씬 무거운 죄명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자료 제출과 변론을 통해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게 되었고, 죄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단순 성매매로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전과는 물론, 일반 성매매에 대한 형사 재판과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의 시사점

첫째, ‘성매매’라는 키워드는 같더라도, 미성년자가 개입되면 전혀 다른 사건이 되며, 기소유예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나이를 속여 프로필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미성년자성매수 혐의와 단순 성매매를 가르는 기준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셋째, 성매매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는 사이, 아청법 위반이나 알선·방조 등 훨씬 무거운 죄명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