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고소 당했을 때 생존방법 [필독]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에서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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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당했다고 전부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혐의가 인정됐을 때 현실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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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돼서 벌금형 이상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에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 남게 되고, 벌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와서 가족들이 처벌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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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소인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기소유예 이상만 떠도 판결 내용을 인용해서 민사까지 걸어가며 몇 달 동안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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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이 사람을 너무 피 말리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디시에서 모욕죄 후기 글 몇 개 읽고 경찰서 출석할 때까지 안일하게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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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피의자 변호를 맡아서 진행했을 때 꼭 당부드리고 싶었던 부분만 정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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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법률 상담받기가 망설여지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조언을 남겨드리는 것이니 2분만 집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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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성립 안 된다?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고소 당한 분들이라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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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니 공연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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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고 계시듯이 실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건 특정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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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나 닉네임만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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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시인사이드 내에서 사진을 자주 올리거나 유명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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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그동안 올린 글들을 보면 실제 누구인지 단서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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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특정성 성립 안 되니까 그냥 조사를 받으러 가도 된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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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분들은 '이 정도는 딱히 모욕적인 표현도 아닌데 처벌 대상이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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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욕설과 비속어가 담긴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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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라고 판단되면 꼭 욕설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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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게 어떤 글을 남겼는지, 그 글을 남긴 맥락은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법리적 판단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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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나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확신하기 어렵다면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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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쉽게 생각해선 안 되는 이유?

저희의 합의 전략을 공유합니다

디시인사이드 모욕죄가 성립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건 누구나 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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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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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언제 성사될지, 합의가 가능하긴 할지, 상대가 합의금을 얼마나 부를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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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제때 성사되지 않아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정식 기소할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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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약식명령을 결정하면 송달 다음 날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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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 내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 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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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고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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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확실히 보여주어 신뢰를 얻고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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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형사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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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은 검사 직권으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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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이용하면 합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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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합의를 위해 피의자가 노력했다는 인상을 주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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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노하우도 중요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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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를 정확히 알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전략 또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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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해당 전략을 이용하여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매음까지 3가지 죄명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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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피의자인 의뢰인을 변호하여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킨 사례에 대해 남겨드릴테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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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 통매음 고소 사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켰던 사례

의뢰인께서는 헤어진 연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디시에 접속하여 상대를 비방하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다수 게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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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매음 혐의까지 적용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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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해당 사건을 맡아서 각각의 혐의를 구분하여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명예훼손죄와 통매음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혐의를 반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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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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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합의에 성공하여 명예훼손죄와 통매음에 대해서는 무혐의, 모욕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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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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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늦지 않게 대응하세요

실제로 명예훼손/모욕죄로 상담 요청하신 분들의 후기입니다.

연락주신다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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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고소당한 분들을 곁에서 많이 지켜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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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내에서 모욕죄가 정말 성립할지 다른 회원들에게 묻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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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희가 갤러리 글을 읽어보면 어떤 분들은 무조건 처벌을 받을 것처럼 말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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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분들은 특정성 성립 안한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안일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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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런 글들을 보며 혼란스러운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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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에서 확실하지 않은 말만 믿고 본인 인생을 맡길 수 있나요?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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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서 밤잠 설치는 것과 짧게라도 시간 내셔서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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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연락주신다면 모욕죄가 정말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로 진단해드릴테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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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 성공사례 중 일부

연예인학폭 폭로 명예훼손? 무혐의결정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05487

네이버블로그 공유로 고소?무혐의 뒤집기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30500

성형후기 명예훼손/업무방해 무혐의방어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30511

직장상사 뒷담화 명예훼손고소,혐의없음으로 방어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3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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