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댓글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때 대처법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인스타그램에 남긴 댓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상황이실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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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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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이니 형사 처벌까지 받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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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소당한 본인은 억울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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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있으니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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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인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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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인스타그램 댓글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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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률 조언을 드릴 때 설명해드리는 부분이니 단 2분만 집중하셔서 이어지는 내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건인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댓글이나 폭로글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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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남긴 댓글이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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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명예를 실수시킬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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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내용을 봤을 때 법리적으로는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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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본인의 억울함만 앞세워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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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본인이 받게 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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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남긴 글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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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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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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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사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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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으니 본인이 남긴 글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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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댓글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댓글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죄가 성립하는지를 법리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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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요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공연성, 특정성, 공익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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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되기에, 인스타 스토리에 댓글을 남겼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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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DM의 경우에는 1:1 대화이기에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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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제3자가 해당 글을 봤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인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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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경우에는 게시자를 겨냥한 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서, 개별적인 상황을 검토한 후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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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남긴 글이라면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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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글이나 헤어진 연인간의 폭로 등은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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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실제로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대해 다투어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 잠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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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님입니다.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피의자

무혐의로 종결시킨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이별한 후 인스타그램 부계정과 익명 게시판에 상대방에 대한 글을 썼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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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글의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다며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며 압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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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게시글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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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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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보내주신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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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댓글 명예훼손,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인스타그램 댓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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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인생에 빨간 줄을 긋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걱정부터 가득한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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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걱정을 하기 전에 명예훼손죄가 정말 성립할지부터 먼저 법리적으로 검토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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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상황에 따라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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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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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많은 저희에게 잠시 이야기를 해주시면 꼼꼼히 듣고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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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표 성공사례 중 일부

연예인학폭 폭로 명예훼손? 무혐의결정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05487

네이버블로그 공유로 고소?무혐의 뒤집기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30500

성형후기 명예훼손/업무방해 무혐의방어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30511

직장상사 뒷담화 명예훼손고소,혐의없음으로 방어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3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