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네이버블로그 공유로 고소?무혐의 뒤집기#명예훼손 

"혹시 '이런 글' 써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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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뜨거운 이슈, 화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 블로그 포스팅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언론 기사나 커뮤니티 글을 정리해 올렸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셨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두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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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막막한 상황에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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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복잡한 온라인 세상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분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의뢰인의 편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저희 뉴로이어의 사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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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네이버 블로그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일반인 불륜 사건을 다뤘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저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한 블로거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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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일로 밤잠 설치고 계신 블로거, 유튜버, 혹은 커뮤니티 이용자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막막한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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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불륜 명예훼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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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네이버 블로그 일반인 불륜사건 폭로글 명예훼손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스포츠 경기나 가수 콘서트 일정, 연예인 소식 등 대중의 관심사를 주로 다루는 평범한 네이버 블로거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일반인 불륜 사건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 매체와 유명 유튜버까지 다룰 정도로 온라인상에서는 크게 화제가 된 이슈였기에,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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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얼마 뒤, 불륜남으로 지목된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며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했을 뿐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게시글에 상대방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다수 첨부되어 있었기에, 상대방은 이를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가장 큰 관건은, 상대방이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었으므로 사생활인 불륜 폭로글에 대해 과연 '공익성'을 인정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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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무혐의'를 증명하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에서 수많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한 성공 데이터와 노하우를 총동원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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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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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저희는 형법 제310조에 명시된 '위법성 조각사유'에 주목했습니다.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저희는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최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이미 사회적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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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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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저희는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비적인 주장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만약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창작하거나 주도적으로 폭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온라인에 게재된 언론 기사 등 제3자의 표현물을 단순히 인용하고 소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순 전재'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례 등을 최대한 동원하여 저희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이중 방어 전략은 수사기관이 다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저희만의 강력한 압박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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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네이버 블로그 명예훼손, 완벽한 '불송치(무혐의)' 결정

"네이버 블로그 일반인 불륜사건 폭로글

명예훼손 불송치 (혐의없음)!"

네이버 블로그 불륜 명예훼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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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치밀하게 개진한 법리적 주장을 경찰이 모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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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고소의 굴레에서 벗어난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셨고, 저희 역시 의뢰인의 안도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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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과 마찬가지로 네이버 블로그 등 온라인에 특정 사건이나 타인에 관하여 게시한 글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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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안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 분의 편에 서서 억울함을 덜 수 있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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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