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악플 고소 처벌, 명예훼손? 모욕죄? 정말 성립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래전에 달았던 댓글 하나로

고소 당하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

"별로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

네이버 뉴스 기사나 유튜브 댓글 등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악플을 달고 있다보니,

​

​

그중에서 내가 연예인 악플 고소를 당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많은데요.

​

​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분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

​

한편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정말 성립할까" 라는 의구심도 함께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

오늘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인 저희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

​

2분만 집중하셔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집단 고소 당한 분들도 꼭 보세요).

​

명예훼손, 모욕죄 정말 성립할까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

​

여기서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악플을 남겼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

​

아마 기사, 유튜브, 네이버 카페, 특정 커뮤니티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악플을 남기셨을 것이기에, 공연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겁니다.

​

​

특정성은 상대가 누구를 말하는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면 성립한다는 개념인데요.

​

​

연예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더라도, 댓글의 내용이나 맥락상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해당 성립 요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해당 댓글의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모멸적 표현이 있었는지,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었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

​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

​

해당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후 맥락, 해당 댓글을 단 게시물의 성격, 그 댓글을 단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

​

혼자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정확히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정말 혐의가 성립할지는 변호사와 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

유튜브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악플 고소 처벌,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

​

물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에 섣불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

​

그러나 연예인 악플 고소를 당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도의적으로는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할 수 있습니다.

​

​

본인이 단 댓글이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

​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반성의 태도를 보여줘서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

만약 연예인 악플 고소 당한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와서 아무런 잘못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만 보인다면, 수사관도 피의자를 더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그러나 이 또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정말 성립할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등을 면밀히 고려한 뒤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

즉, 현 상황에 대해 법리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수사 분위기를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님입니다.

연예인 악플 고소 사건,

불송치로 종결시킨 사례

의뢰인은 유명인에 대한 기사 댓글에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단 것이 문제가 되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

​

자칫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저희를 찾아오셔서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

​

저희는 의뢰인이 단 댓글 내용, 그리고 해당 댓글을 달게 된 다른 댓글의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였고,

​

​

이를 토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었는데요. 그 결과 저희의 주장이 인정되어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

​

의뢰인이 남겨주신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

​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 검토부터 받아보세요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형사 처벌로 인한 두려움이 무척 클 거란 생각이 듭니다.

​

​

그러나 문제의 댓글 봤을 때 혐의가 인정될 것처럼 보이더라도,

​

​

그 댓글이 나온 배경과 법리적인 요건들을 면밀히 살핀다면 상황에 따라 혐의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

​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또한 불이익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

그러니 연예인 악플 고소 당한 분들이라면 너무 두렵게만 생각지 마시고 연락주셔서 사건 검토부터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

저희는 집단 고소 사건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연락주신다면 적극 대응해드리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 모욕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중 일부

https://www.lawtalk.co.kr/posts/132792
https://www.lawtalk.co.kr/posts/13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