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맵 리뷰 업무방해죄 후기 별점테러 처벌 받나요? (로펌 답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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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카카오맵 리뷰를 안 좋게 달았다가 업무방해죄로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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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쓴 글인지 기억도 안 나서 증빙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한 리뷰를 단 것뿐인데 처벌된다는 게 황당합니다."

라며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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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측에서는 별점테러를 당해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하고 매출 감소액을 캡쳐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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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합의금, 형사 처벌, 손해배상 등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이 글을 반드시 집중해서 읽어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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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업무방해죄 고소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에서 사용했던 전략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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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맵 리뷰 업무방해죄,

정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카카오맵 리뷰에 부정적인 후기를 남기거나 별점 1점을 남겼다고 해서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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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리뷰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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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대기 시간이 길었다”, “응대가 불친절했다” 등의 개인의 경험이나 주관적 평가를 적은 리뷰라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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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건 리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허위 내용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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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용한 적 없는 매장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적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허위 사실을 남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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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서 실제 고객들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방문 감소로 이어졌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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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단순히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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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리뷰가 가게에 타격이 갈 정도의 악의적인 표현으로 적혀있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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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리뷰가 허위가 아니었다는 점, 설령 불만 표현이었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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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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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맵 리뷰 업무방해죄,

내 글에 대한 입증은 내가 해야 한다?

카카오맵 리뷰 업무방해죄 사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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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업체 측이 “허위 리뷰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 “고객이 예약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를 문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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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의자가 내가 쓴 리뷰는 허위가 아니었으며 정당한 의견 표현이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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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리뷰에 적은 내용이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이라면 그 근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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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날짜와 이용 내역, 당시 촬영한 사진이나 메시지, 상담 내용, 진료 기록, 영수증 등의 증거 자료부터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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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료들은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후기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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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적으로 리뷰 하나만으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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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리뷰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거나, 욕설·비하 표현이 섞여 있는 심각한 수준의 표현이었다거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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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맵 리뷰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업체 측에서 민사 소송까지 함께 제기할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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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관련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남겨드릴테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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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병원 후기 남겼다가 고소 당한 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의뢰인은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병원 후기로 남겼다가 병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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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형 병원이고 로펌을 통해 고소를 준비한 상태라 방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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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게시글이 허위가 아니라 실제 경험에 기반한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진료 기록과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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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기 표현이 업무방해로 볼 정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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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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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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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도움 받으세요

카카오맵 리뷰 업무방해죄 고소 당한 분들이라면 억울하실 거란 건 저희도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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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로펌을 앞세워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까지 걸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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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내게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받는 것이 추후 대응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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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으로 실제 문의 주신 의뢰인님들의 소중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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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을 이미 인지하시고 혼자서 두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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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이 분야를 주력으로 수행하면서 잘 알고 있기에 최대한 자세히 검토해드리고 쉽게 설명해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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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편한 시간에 연락주셔서 궁금한 점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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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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