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를 극적인 무혐의로 막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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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성형수술 후기, 리뷰 관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방어에 있어 수많은 무혐의 결정을 이끌었는데요. 병원 후기나 커뮤니티 게시글로 인해 고소당한 사건들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민감한 의료 분야에서의 분쟁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다수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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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의뢰인이 후기 게시글을 작성했다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지만, 저희의 법적 대응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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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형 후기 앱이나 수술 관련 커뮤니티에서의 정보 공유는 수술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부정적 후기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진솔한 경험을 공유하더라도 표현방식이나 일부 병원의 대응 태도에 따라 형사고소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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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사실에 근거한 후기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당했을 때 어떤 전략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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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형외과 후기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전부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 강남 성형외과 커뮤니티 및 애플리케이션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다른 잠재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형수술 관련 커뮤니티와 후기 앱에 솔직한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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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병원 측은 후기 내용 중 일부가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환자 유치 업무를 방해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하루아침에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온라인 명예훼손과 같은 분쟁에 해결사인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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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바비톡 강남언니 등 성형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의뢰인의 후기에 대해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다른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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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여 후기를 작성하였다는 점(모두 사실인 점)에 관한 사실관계를 의뢰인과 병원 측과의 대화 하나 하나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의 후기가 병원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을 고민하거나 성형수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공유를 목적(공공의 이익)으로 한 점을 중심으로 경찰 조사 및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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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저희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경찰조사 전에 대비하였던 예상질문 및 피드백 과정을 토대로) 후기 내용에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여 허위 사실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 의뢰인이 게시한 커뮤니티와 앱이 성형수술 관련 정보 공유 목적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플랫폼의 목적에 맞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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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찰조사에 이후에는 진술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더불어 보완이 필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법리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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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강남 성형외과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략적으로 진행하여 무혐의

강남 성형외과 후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두 무혐의

실제 의뢰인분 감사후기 :) - 이제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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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진술 대비, 조사 당일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법리적인 의견 보충, 경찰 조사 이후 사건 관련 사실관계 및 법리 의견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경찰은 의뢰인이 후기 작성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외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대 모두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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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 식당, 쇼핑몰 등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사이에 리뷰와 후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때 '허위 사실'인지,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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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방의 목적'은 칼로 자르듯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글을 작성한 전후의 사정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법리적 기준과 실무적 경험을 모두 갖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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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위 사례와 같이 섬세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고,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호흡하며,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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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리뷰나 후기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막막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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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편에서, 당신의 정당한 권익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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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