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시키는 TIP 2가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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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에게 그동안 직장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우셨을 거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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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마주칠 상대방 때문에 퇴근해서도, 주말에도 제대로 쉬는 것 같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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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방적으로 많이 참다가 이제야 직장내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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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가벼운 징계로 끝나고 형사 처벌까지 안 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또한 갖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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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에서 고소대리를 맡아서 상대방을 직접 처벌시킨 다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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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사 생활 망친 당사자를 직장내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시키는 TIP 2가지​를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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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그동안 힘들고 답답하셨던 마음을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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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01.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시키기 위해서는 죄가 정말 성립하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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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해드리겠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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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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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1:1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상황이었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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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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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명확히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그게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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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판단해보고 나서 이어지는 글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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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떠한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모욕적으로 느껴졌다고 해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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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인 표현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주관적이기에 상황에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지는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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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비속어 등 경멸적인 감정 표현이 있었다거나 사회적인 평가를 실추시킬 만한 표현이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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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시키려면 해당 표현이 정말 문제가 되는지 확실히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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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건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내괴롭힘을 당한 분들 중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로 고소장에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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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고소장에 적은 내용이 많고 제출된 증거 자료가 많다고 해서 수사관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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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고소장이 너무 방대하거나 증거자료들이 무분별하게 제출되어 있다면 고소인의 주장이 설득력 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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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죄가 정말 성립할 수 있는 부분만 남겨서 고소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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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한 핵심적인 법리를 위주로 고소장을 명료하게 작성하고 정말 참고해야 하는 증거자료들만 선별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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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기관은 많은 사건들을 보기 때문에 고소장의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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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부분만 골라서 제출해야 정식 기소까지 갈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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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등 법률 조력을 드린다면 사건 진행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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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회사 대표를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처벌시킨 성공 사례를 남겨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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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적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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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님입니다.

회사 대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정식기소로 처벌시킨 사례

의뢰인은 회사 대표와 사이가 틀어져서 분쟁중인 관계였으며, 명예훼손죄로 상대를 직접 고소한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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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에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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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을 맡아서 핵심적인 법리를 위주로 사건을 재정리하였고 정말 필요한 내용만 선별하여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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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검사 면담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구두로도 강조한 결과, 극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검찰에서 정식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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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앞둔 분들이라면 꼭 보세요

실제로 명예훼손, 모욕 사건으로 상담받으신 분들의 감사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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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를 결심한 분들이라면 그동안 혼자서 많이 참고 힘들어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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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매일 마주치는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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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꼭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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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자서는 용기를 내서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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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눠보신다면 그동안 혼자서 안고 있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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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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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성공사례 중 일부

인스타그램 모욕죄 고소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85598

명예훼손 고소하여 정식기소시킨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76586

익명게시판 명예훼손 고소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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