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뒷담화 명예훼손 고소,전파 가능성 차단해 완벽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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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믿을 만한 동료와 가볍게 상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저 답답한 마음에 털어놓은 하소연이었을 뿐인데, 이것이 녹음되거나 전해져 직장 상사 뒷담화 명예훼손 고소라는 형사 사건으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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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함께, 사석에서 한 말 한마디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는 평범한 직장인이 감당하기 힘든 무게일 것입니다. 최근 사내 메신저나 휴게실에서의 대화가 문제 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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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억울한 마음에 저희를 찾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수없이 불송치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돌파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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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저희는 단 한 사람에게 말한 내용이라는 점을 파고들어 전파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했고, 결국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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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딱 60초만 이 글에 집중해 주세요. 막막한 상황을 반전시킨 핵심 노하우를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직장내 명예훼손 모욕죄, 답답한 마음에 뱉은 말이 고소장이 되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과도한 업무와 상사의 압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직원 한 명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다소 거친 표현을 섞어 하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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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믿었던 동료가 이 내용을 상사에게 전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상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모욕했다며, 의뢰인을 직장 상사 뒷담화 명예훼손 고소 및 모욕 혐의로 입건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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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1명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털어놓았을 뿐인데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회사 내에서의 입지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걱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명예훼손 모욕죄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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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치시면 해당 영상을 더욱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2. 문제 해결 – 직장내 명예훼손 모욕죄 모욕성과 공연성을 부정한 3단계 방어 전략

직장 상사 뒷담화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핵심은 공연성(전파가능성)과 발언의 성격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발언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 전략을 수립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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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욕죄 성립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용한 거치 표현 등의 단어를 문제 삼아 모욕 혐의를 적용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의뢰인의 답답한 심경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함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단순한 무례나 감정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법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명확한 증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부인하여 혐의를 축소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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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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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명예훼손의 핵심인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 1명의 동료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대화 상대방이 직장 상사의 인사권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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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직원이 상사에 대한 험담을 여기저기 퍼뜨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데요. 저희는 대법원 판례(2020도8336)를 인용하여, 발언을 들은 사람이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즉, 발언을 들은 직원은 상사의 불이익이 두려워 이를 전파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연성이 없으며, 해당 발언이 조직 내 고충을 토로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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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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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직장내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없음, 억울함을 벗다

결과: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저희의 논리적인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모욕적인 언사라기보다 자조적인 감정 표현에 가깝고, 무엇보다 단 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직장 상사 뒷담화 명예훼손 고소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사내 징계는 물론 전과자가 될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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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직장 상사 뒷담화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무조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공연성 요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대화 상대방과 상사의 관계, 대화의 맥락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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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말실수로 인해 고소 위기에 처하셨나요?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1대1 대화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전파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차단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수많은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불송치로 이끈 저희가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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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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