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고발, 연예인 팬덤고발 대리 어려운 이유와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소중한 아티스트를 지키고자 악플러 고발을 알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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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관련 사건들을 직접 진행하며 아티스트와 팬분들이 악플로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지켜봐왔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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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다 모아놨는데 제가 대신 고소할 수는 없나요?"

"악플러들을 처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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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며 팬으로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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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3자고발, 연예인 팬덤고발 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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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분들이 고발에 실패해서 낙심하고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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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인 저희가 다수의 팬덤 고발 대리 성공 사례들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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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제3자고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공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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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미 많은 글들을 읽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이 글에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담았으니 2분만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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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악플러 처벌까지 가기 어려운 이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결정적 차이)

연예인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은 크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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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이나 제3자가 고발을 진행할 때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두 범죄의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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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헛수고를 줄이고 실질적인 처벌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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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명예훼손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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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악플에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는 제3항에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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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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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비방의 목적과 사실(또는 허위사실) 적시가 있다면 제3자인 팬들이 고발을 통해 수사 개시는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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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아티스트나 소속사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거나 선처하겠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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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즉시 수사는 중단되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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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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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욕설이나 조롱에 해당하는 형법 제311조(모욕)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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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란 범죄 사실이 있어도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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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악플(모욕)의 경우, 팬들이 아무리 증거를 모아 제3자 고발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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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사자인 아티스트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는다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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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가 고발하려는 내용이 친고죄인 모욕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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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고발이 가능한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부터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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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증거 자료를 나름대로 꼼꼼히 준비하시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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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논의해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를 받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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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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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분들이 할 수 있는 대응 두 번째,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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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의 고발만으로 곧바로 가해자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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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인지하여 피해자인 아티스트 측에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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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팬덤 차원에서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것이 공론화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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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에서도 계속해서 침묵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대응이 나서게 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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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3자고발은 법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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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들의 구심점이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하기에 가해자 처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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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를 정말 보호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혼자서 헤매지 마시고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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