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방어성공, 검찰에서 강제추행만 인정, 집행유예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였던 강간미수 방어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경찰에서 강간미수로 판단받았다가, 검찰에서 강제추행죄로 다운시킨 후, 결국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새벽에 만취하여 귀가 중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상대로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팬티 안까지 손 안을 집어 넣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만졌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졌고, 넘어진 이후에도 신체접촉을 계속 시도하다가, 피해 여성의 반항이 심하자, 그만 포기하고,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의자는 같은 날 오전에 자신의 집에서 긴급체포당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의 수사관은 “피의자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말을 그대로 취신하여, 피의자를 강간미수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피의자는 저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상대로 불적절한 신체접촉, 즉 강제추행을 범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간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즉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피의자의 주장이 일응 타당하다고 보아, 검찰에 강제추행죄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강간미수로는 의율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아래의 주요 근거를 들었습니다.
① 범행 장소가 큰 도로 옆의 인도로서, 다른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얼마든지 가능한 장소였다.
② 범행 장소는 피의자의 집(아파트)에 접한 길가였다.
③ 피의자는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끌고가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④ 피의자는 당시 자신의 하의를 벗거나 벗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⑤ 피해자는 피의자가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은 상황에서 강하게 반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소 팬티가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을 받아, 이를 피의자가 팬티를 벗기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사건 처리 결과

검사도 앞서 언급한 저의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무죄 근거를 받아들여, 피의자를 강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으로만 기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재판단계에서는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의자는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보다 더 과한 죄명으로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할 때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한한 만큼만 책임지고 기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방어 전략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