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집행정지 성공사례, 뺑소니로 연루되어 면허 취소 

대한변협 형사 및 민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운전면허 취소 집행정지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당사자는 뺑소니로 연루되어 기소된 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사자는 밤에 옆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어 있던 오토바이 뒤부분을 살짝 들이 받았습니다.

이 때 당사자는 처음에는 차량에 내려서 수습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자, 갑자기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이어서 병원에 2주 정도 입원하고, 전치 3주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 즉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직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가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도를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무죄를 다툼과 동시에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해당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사람이 다칠 정도의 사고가 아니었다.

관련 형사 사건의 기록을 활용하여, 당시 피해자가 당사자에게 와서 사고 사실을 알려줄 때까지 사고 사실을 모를 정도로 경미한 사고, 즉 사고가 사람이 다칠 정도의 사고가 아니었음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나. 현장 사진과 다음 날 촬영한 오토바이 손상의 상태가 달라졌다.

< 현장 사진 >

< 다음날 사진 >

위 사진은 사고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이고, 아래 사진은 사고 다음날 피해자가 촬영하여 경찰에 제출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위 두 사진을 비교하면, 번호판이 휘어진 정도가 다릅니다.

현장 사진은 번호판이 손상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미미하게 번호판이 안쪽으로 휘어졌는데,

다음날 사진은 사고 직후와 달리, 눈으로 바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안 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고의로 사고의 규모를 키우려고 자신의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사후에 훼손하였음이 상당히 의심되었습니다.

다. 피해자는 사고 직전까지 부상 부위와 유사한 부분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 소송을 같이 수행하면서, 저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 내역을 각종 조회 등을 통해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고 직전까지 진단서와 같은 부상 부위에 대해 수십 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기왕증이 진단서 발급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 전 2~3년 사이에 이례적으로 많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아울러 보험 처리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보험 사기 부분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라. 당사자는 영업사원이 운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본 건 사고에 기한 상해인지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사정에 더해, 당사자는 영업사원으로 운전이 필수적이고, 운전을 못하게 되면, 바로 회사에 쫓겨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뺑소니 교통사고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참고할 만한 유사 사건

https://www.lawtalk.co.kr/posts/92565(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인용)

https://www.lawtalk.co.kr/posts/85578(음주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성공사례)

뺑소니 사건으로 기소되어 무죄를 다투는 중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자신의 생계를 유지 및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