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방어성공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 오창근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나 이대로 처벌받게 되면 취업준비 중인 의뢰인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어떻게든 기소유예 이하로 방어를 해야 할 사안이었으며, 본 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 사안입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전날 술을 마신 후 다음날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현장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49%.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치인 0.030%를 훨씬 초과한 수치로, 일반적으로는 약식기소 또는 정식 재판을 거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이 공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단 1건의 형사처벌 전과도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으로, 이 때문에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넘어 기소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전문 오창근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음주 측정 당시 수치가 면허정지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알코올 수치가 높지 않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웠고, 적발 직후 바로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사건에서 활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수치 감소 주장도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명하였는데요.

또한,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익 요건(취업준비 중, 반성, 재범 위험 없음, 사회적 보호망 존재 등)을 충족시켰다는 점을 구체적이고도 조리 있게 의견서에 담았으며, 이를 통해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음주운전은 2023년 시행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초범과 재범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고되는 형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지금 본인이 어떤 혐의에 연루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과 더불어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지는 만큼,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초범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안이 마무리되지만, 재범은 초범과 달리 사안이 비교적 가볍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재범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오창근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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