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대부업법위반 등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오창근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성매매알선행위는 금지되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처벌법 제4조), 위반 시 처벌됩니다. 만약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데요. 성매매알선 혐의로 고소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고, 이를 갚도록 하려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불특정한 남자와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시켰다며 성매매알선위반죄, 대부업법 위반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자 오창근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창근변호사의 대응>>

먼저 오창근 변호사는 겁에 질려 있는 의뢰인을 안심시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1.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행위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매매는 피해자가 돈을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 것이며, 피해자는 성매매 중에도 자발적으로 연락하여 돈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2.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점과 대부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대부업법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협박당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빌려준 돈보다 피해자가 받아 간 돈이 더 많았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불송치되었습니다. 오창근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이 매우 기뻐하며 감사함을 표현했던 사례입니다.

성매매알선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알선·권유·유인·강요, 성매매 장소제공,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려면 ➀ 성매매알선행위와 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제19조 제1항). 미수범도 처벌하고(제23조), 해당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합니다(제25조).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성매매알선 혐의 대응방법은?

성매매알선은 재판에서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 특히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텐데요. 주장만으로는 결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사건이 재판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출금내역 등 자료가 남아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전문성과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문의하시면 최적의 대응 방법을 찾아 억울함을 해결하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