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례에서 약식명령(벌금400만원) 결정 

안녕하세요. 음주,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오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음주후 대인 및 대물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자칫 잘못하면 음주 뺑소니로 무겁게 처벌받을수도 있었던 경우인데 이 부분에 대해 경험이 많은 오창근변호사의 도움으로 약식명령으로 무마하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고 귀가하던 중 피곤한 나머지 자동차 사고를 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다가 피해자의 제지로 차량을 세웠습니다. 정차 후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이에 음주 사실 및 대인, 대물 사고를 내고도 미조치하고 도주한 사실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급하게 저를 찾아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검토 후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오창근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이후, 오창근 변호사는 최소한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도록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뺑소니만 성립하지 않는다면 대폭 감형된 처분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피해자와 연락하여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 낸 후, 그에 따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고,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경찰 조사시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어전략에 대해서는 지면을 통해 얘기하긴 어려운 점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음주 및 (대물)사고후 미조치의 혐의만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의 처분을 내렸고 결국 법원은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뺑소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2가지 범죄가 경합된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더불어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는데요.

이와같이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오창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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