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음주운전 벌금형 방어!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과거 2003년과 2005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었지만, 그러던 중 2023년 1월, 00시 시내 도로에서 다시 한 번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며, 운전한 거리는 약 500m 정도였고, 과거 전력이 2번이나 있었기에,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금융권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당연퇴직 사유가 되었으며, 이에 생계와 직장, 가족 모두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만큼, ‘벌금형’으로 사안을 종결 짓는 게 중요했기에, 이에 맞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응전략>>

오창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강조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과거 전력은 모두 20년 이상 경과된 오래된 것이라는 점

② 최근까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에 그쳤고, 운전 거리가 짧고, 물리적 피해도 없었다는 점

④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 이수 계획까지 있다는 점

⑤ 피고인의 가정 형편, 직장, 생계 상황을 감안할 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 결과 법원에서는 오창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음주운전 3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선처해주었고,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고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이진 아웃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초범과 달리 재범의 경우에는 법정형의 선고 기준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재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진아웃제도에서 ‘아웃’은 재판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만큼, 재범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홀로 대응한다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는데요.

게다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만약 0.2% 이상인 만취 상태라면, 이때는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이 부과되는 만큼, 선처받기 위해서는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들을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오인되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음주운전 3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오창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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