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형사전문 오창근 변호사입니다. 

“실전 경험과 의뢰인을 향한 진심으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만족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 형사법 전문 오창근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오창근 변호사는 의뢰인과 경찰 조사부터 참석하여 방어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핸드폰까지 압수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핸드폰 포렌식 절차에도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남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행에 대한 합의 진행

오창근 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폭행에 대해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내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 주장

또한 경찰조사에서 카메라촬영 당시 피해자가 보였던 행동, 태도 등이 모순됨을 주장하였고, 이후 대질 조사에서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카메라등 이용촬영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오창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기소유예처분은 교육이수 등의 조건이 붙지 않은 처분으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성폭력 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카촬죄의 경우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법원에서는 재범률과 빈도수를 낮추고자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자에게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하고 있는 만큼,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닌데요.

때문에,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감형사유들을 수집하고, 소명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 형사처벌과 전과기록 그리고 보안처분을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에 대해 구제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법 전문 오창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